구속영장기각 결정이 나오면 당사자는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여기지만,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구속이라는 수단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뜻이며,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그래서 석방 이후 수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먼저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법원은 기각 결정에 이유를 적는데, 도망이나 증거 훼손의 염려가 없다는 판단인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인지, 방어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인지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보강 수사에 힘을 쏟을 것이고,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라면 그 사정이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석방 뒤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된다. 수사기관은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를 이어간다. 이때 당사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어려워지면 도망 염려가 새로 인정될 근거가 만들어진다.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절차에 협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장은 다시 청구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자료로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반복해 청구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재청구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사정이나 새로운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정으로 흔히 문제 되는 것이 피해자나 참고인과의 접촉이다. 석방 뒤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부탁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 훼손 염려가 인정되어 재청구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석방 뒤 행동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은 삼가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한다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의도와 무관하게 훼손으로 읽힐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주거를 옮기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다면 미리 수사기관에 알려 두는 것이 도망 염려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각 결정은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도 쓰인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정은 기소 이후 재판에서 신병 판단이 다시 문제 될 때 참고가 된다. 특히 방어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붙었다면 다투어야 할 쟁점이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므로, 그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준비를 구체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석방 이후의 관계 정리도 신중해야 한다. 합의를 서두르기 위해 직접 접촉하는 것은 앞서 말한 위험을 낳는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죄와 배상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이후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 자료가 된다.
수사기관이 기각 이후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도 살펴야 한다. 보강 수사 끝에 불구속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추가 조사에서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영장 심사 때 했던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 확인된 사실을 정확히 보태는 방식이 필요하다.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는 문제도 이 시기에 정리된다.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주변에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났다고 설명하면 뒤에 기소가 이루어질 때 더 큰 혼란이 생긴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계속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리고, 출석 요구에 따라 자리를 비워야 할 상황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안정적으로 밟는 데 도움이 된다.
영장 심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일도 필요하다. 심사 단계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에 집중하게 되고, 혐의 자체를 다투는 자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각 이후에는 심사 때 나온 수사기관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가 드러나므로, 그 지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다시 모아 본안 준비의 뼈대를 세워야 한다.
기각 이후에도 신병에 관한 다른 수단이 검토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출국을 제한하거나 주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치가 별도로 다루어진다. 이런 조치는 구속과 달리 신체를 직접 가두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에 제약을 주므로,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것 역시 재청구의 사유로 쓰인다.
구속영장기각 이후 재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지만, 재청구가 되는 사건에는 대개 석방 뒤의 행동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첫 심사에서 법원이 인정해 준 사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연락과 자료와 거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자체로 방어 활동이다. 기각 결정 뒤의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은 방어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다.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정리하며 사실관계를 차분히 재구성할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를 다투어야 할 쟁점을 정확히 세우는 데 쓰고, 재청구의 빌미가 될 행동을 피하는 것이 기각 결정을 최종 결과로 이어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