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원인을 만든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이혼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법이 유책을 이유로 부담시키는 것과 유책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것은 분명히 나뉩니다. 무엇이 유책의 결과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이혼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책의 결과로 부담하는 것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상대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합니다. 액수는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의 무게가 그대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 청구의 제한입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있는 쪽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유책 쪽은 이혼 자체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도 이혼 의사가 있는데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미 파탄이 오래되어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쪽에게 이 제한은 위자료보다 더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책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누가 파탄의 원인을 만들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몫을 받습니다. 잘못한 쪽은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다만 유책 행위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낭비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도 유책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부모 사이의 잘못은 그것이 자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양육 환경이 나은 쪽이라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력이나 방임처럼 자녀에게 직접 해가 되는 행위는 유책 여부를 떠나 양육자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유책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부담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권리이므로,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해가 되는 사정이 있을 때만 제한이 검토됩니다.
유책의 판단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이전에 상대의 폭언이나 경제적 방임이 있었다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가 서로 상쇄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혼 청구의 제한도 완화됩니다. 자신이 유책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파탄의 전체 경위를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유책을 입증하는 자료의 확보 방식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본 자료나 위치 추적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얻은 자료로 유책을 입증해야 하며, 그 방법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유책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면 누구의 잘못인지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의사 확인만 거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당사자끼리 정하거나 이혼 뒤에 별도로 청구합니다. 유책 쪽이 이혼을 원하고 상대도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른 길이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혼 청구의 제한이 문제 됩니다.
유책 사유의 종류에 따라 결과의 무게도 다릅니다. 부정행위, 폭력, 유기, 장기간의 연락 두절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성격 차이나 경제적 갈등처럼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위자료와 이혼 청구의 판단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상대의 행위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보면 예상되는 결과의 윤곽이 잡힙니다.
상대의 잘못을 알게 된 뒤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와 이혼 청구에 기간의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위자료 역시 일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잘못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용서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태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책배우자가 지는 것은 위자료와 이혼 청구의 제한이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은 유책과 관계없이 각자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구분을 알면 협의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모두 꺼내 압박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조정이나 재판까지 아껴 두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상대의 반응을 예상해 전문가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잘못이 크다는 감정과 법이 인정하는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