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자금 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죄명에 업무상이라는 말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과 같은 행위를 다루지만 처벌의 무게가 다르고, 성립을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무엇이 업무상이라는 표지를 만들고, 그것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봅니다.
업무상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무를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경리, 자금 담당,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소장, 단체의 회계 담당이 대표적입니다. 반드시 직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수를 받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그 사무를 맡고 있으면 해당합니다. 반대로 한 번 우연히 돈을 맡아 둔 사람은 업무상 보관자가 아닙니다.
무게가 다른 이유는 신뢰의 크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는 그만큼 큰 신뢰를 전제로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한 배신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처분했더라도 업무상 보관자였다면 법정형의 범위가 높아집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한 요건을 넘으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무게가 다시 올라가므로, 금액의 규모 역시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성립을 다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물이 회사의 것인지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쓴 경우,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회사 돈은 대표의 것이 아닙니다. 주주가 한 사람뿐인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자기 회사라 하더라도 이 죄가 문제 됩니다. 이 점을 몰라 자기 회사 돈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용도입니다. 회사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돈, 직원 격려를 위한 지출, 급한 회사 채무의 변제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주장은 지출의 증빙과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증빙 없이 인출된 돈은 개인 용도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셋째는 가지급금과 대여의 처리입니다. 회사 돈을 빌린 것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중에 갚았다면 처음부터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계 처리가 사후에 이루어졌거나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가 임의로 처리한 경우에는 형식만 대여이고 실질은 처분이라고 평가됩니다. 처리의 시점과 절차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고소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재직 중의 자금 흐름을 후임자가 정리하면서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발견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가 확보한 자료가 많고 피의자는 이미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방어가 어렵습니다. 재직 중의 지출 증빙과 승인 기록을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이 죄에서도 결과를 크게 움직입니다. 회사와 변제 계획을 합의하고 실제로 이행하면 처벌의 무게가 낮아지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사정이 반영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벌금형이 나오기 어렵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목상 직함은 있지만 실제로 자금을 관리한 적이 없는 사람,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한 사람, 자금 관리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 보관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실제로 누가 자금을 통제했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배임과의 구분도 문제 됩니다. 회사 재물을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승인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배임이 검토됩니다. 두 죄는 무게가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과 다투는 지점이 다르므로, 고소장의 죄명이 사건의 실질과 맞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정되면 그 금액이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회사 역시 회계 처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세무 처리 방향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뒤의 부담을 줄입니다.
정리하면 업무상횡령은 계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에서 단순 횡령과 갈라지고, 그 지위가 인정되면 처벌의 무게가 올라갑니다. 성립을 다투려면 재물의 귀속, 지출의 용도, 회계 처리의 실질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한 사건에서는 각 인출을 하나로 묶어 볼지 따로 볼지에 따라 피해 금액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목적으로 반복된 행위는 하나로 묶이는 것이 보통인데, 그 결과 금액이 커져 특별법의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과 목적을 정리해 두면 이 부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 앞서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지출에 대응하는 증빙과 승인 기록을 붙여 두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전략을 세우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