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자신은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해를 끼쳤는지가 아니라 문서의 진정성을 해쳤는지를 묻는 범죄입니다. 어디까지가 처벌되는 위조이고 어디부터가 처벌되지 않는 작성인지 그 경계를 아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먼저 문서의 범위를 봐야 합니다. 이 죄에서 문서는 권리나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이력서, 확인서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메모나 권리 관계와 무관한 글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 파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문서로 다루어지므로, 종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명의입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이 모두 진실이어도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면 위조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거짓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은 사문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많은 사람이 놓치는 첫 경계입니다.
두 번째 경계는 승낙입니다. 명의자가 문서 작성에 동의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승낙의 범위입니다. 특정 서류 한 장에 대한 승낙을 받고 다른 서류까지 만든 경우, 과거에 도장을 맡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서류도 승낙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명시적인 승낙이 없어도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세 번째는 위조와 변조의 구분입니다. 새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위조이고, 이미 있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이 변조입니다. 계약서의 금액을 고치거나 날짜를 바꾸는 행위가 변조에 해당합니다. 둘은 법적으로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지만, 사실관계 정리에서는 원본이 존재했는지, 어느 부분을 바꾸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행사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와 별개로 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만들어 두기만 하고 쓰지 않은 경우와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한 경우는 사건의 무게가 다릅니다. 반대로 위조된 문서인 줄 모르고 제출한 사람은 행사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그 정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의입니다. 위조의 고의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든다는 인식이면 충분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사할 목적은 있어야 하므로, 연습이나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문서를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가족 사이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으로 대출 서류나 보증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승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명의 문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진행되므로, 뒤늦게 가족이 승낙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업무에서 생기는 사건도 자주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상사 명의의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퇴직한 직원의 이름으로 서류를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지시가 있었다면 승낙이 있는 것이지만, 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나 지시 자체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업무상 대리 작성은 지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그 범위를 넘어 문서를 만든 경우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리권 자체가 있으면 명의자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위조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위조가 됩니다. 위임장의 유효 기간과 범위를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에서 받는 질문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를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명의자와 어떤 관계인지, 승낙을 어떻게 받았는지, 문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결과 무엇을 얻었는지를 순서대로 묻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진술보다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사문서위조 성립은 문서인지,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새로 만든 것인지 고친 것인지, 실제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있었는지의 다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조사에 앞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위조가 아닌 것으로 정리되더라도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거짓 내용을 적어 상대를 속이고 재산을 얻었다면 사기가, 거짓 서류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그에 관한 죄가 검토됩니다. 위조 여부만 다투다가 다른 방향의 책임을 놓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문자, 통화 기록, 명의자의 확인서를 미리 확보하고,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