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부딪혀 다친 사람은 보통의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 앞에 서게 됩니다.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와 손해를 배상받는 민사 절차를 동시에 마주하는데,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의 눈으로 두 갈래 절차를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가 공식 기록에 남았는지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는 수사 기록에 남지만,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거나 측정이 늦어진 경우에는 피해자 쪽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투, 걸음걸이, 차 안의 술 냄새,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는 정보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참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통지받을 권리,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 재판에서 의견을 밝힐 권리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 권리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모른 채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는 사고 순간의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차량의 움직임, 충돌 직전의 속도감, 충돌 뒤 상대의 행동과 말이 핵심입니다. 자기 차량이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사고 당일 저장해 두고,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 때 사고로 다쳤다는 사실과 부위를 정확히 말해 진료 기록에 남기는 것도 뒤의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쪽은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형사 합의금과 민사 배상금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해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문장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만 하는 것인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정리하는 것인지, 이후 증상이 나빠지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구 하나로 갈립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두르는 합의는 나중에 드러나는 후유증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상대가 됩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라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배상이 거절되지는 않지만, 보험사는 배상한 뒤 가해자에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구상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가해자가 왜 직접 합의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있고, 협상에서 피해자가 어느 쪽과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여서 배상받을 곳이 없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보장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보상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였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차에 탔다면 스스로 위험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배상액이 일정 비율 줄어들 수 있고,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권했다면 그 비율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거나 어쩔 수 없이 동승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동승 경위를 처음 조사 때부터 정확히 진술해 두어야 합니다.
배상 항목은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래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가해자의 음주는 위자료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단서와 치료 기록, 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고, 가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난 수사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배상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법원에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제도인데, 치료비나 위자료처럼 액수가 비교적 분명한 손해에 적합합니다. 손해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크면 형사 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민사로 보내기도 하므로, 어느 길이 맞는지는 손해의 성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 밖에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피해자가 수사 기록을 보려면 열람과 복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건의 단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측정 결과와 진술 요지가 담긴 부분을 확인해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민사 청구를 미루다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민사 청구의 시효를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할 사람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