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청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재산의 액수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혼인 사실을 다툴 필요가 없지만, 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관계는 상대방이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순간 사실혼이었는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해야 비로소 재산분할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증명 준비는 관계의 존재를 보이는 자료와 재산의 형성을 보이는 자료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혼인의 의사는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는지, 양가 가족과 부부로서 왕래했는지, 주변에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가족관계나 배우자를 묻는 서류에 서로를 기재했는지가 그 근거가 됩니다. 공동생활의 실체는 같은 주소에서 살림을 함께하며 생활비를 공유했는지로 드러납니다.
증명 자료는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계의 시작을 보여주는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상견례 기록, 예물과 예단 내역이 첫 단계이고, 관계의 지속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주소 이력, 임대차 계약서의 동거인 기재, 공과금과 통신비 납부 기록, 함께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 지정, 직장의 가족수당이나 경조사 기록이 다음 단계입니다. 가족 모임 사진, 명절 왕래 기록, 서로의 부모를 부르는 호칭이 담긴 메시지처럼 일상적인 자료가 오히려 부부로서의 실체를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사실혼 인정을 막는 사정도 있습니다.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서로 결혼할 의사 없이 편의상 함께 산 관계도 사실혼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흔히 혼인 의사가 없었다거나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가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한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사실혼으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관계가 증명되면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래의 증명은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맞추어집니다. 사실혼 시작 이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므로, 관계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결정적입니다. 시작 시점을 앞당길수록 대상 재산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금전적 기여와 가사 노동 양쪽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었던 쪽도 가사와 육아, 상대방 사업의 보조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이려면 생활비 이체 내역, 대출 상환 기록, 부동산 구입 당시 자금 출처, 상대방 명의 사업체에서 일한 기록,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주변 진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되었다면 대상에 포함되므로 명의를 이유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재산 조회는 소송 절차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예상액을 법원을 통해 조회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보전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살 때 알게 된 계좌와 자산 정보를 기록해 두면 조회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도 함께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에서 고려됩니다.
소송 전에 협의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문서로 정하면 소송 없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 합의서는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서명하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가 있다면 인지와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관계가 해소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시점을 두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면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관계의 증명이 곧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관계의 시작 시점과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를 보이는 자료를 재산 자료보다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박 논리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갖추어 두면 인정 단계에서 힘을 잃지 않고 분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