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던 시점에 술기운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핵심이지만, 그 정도를 언제나 곧바로 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발과 측정 사이에 시간이 흐른 경우, 운전 당시의 상태를 거꾸로 계산해 추정하는 방법이 쓰인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렇게 계산으로 얻어 낸 값이 과연 믿을 만한지를 꼼꼼히 따지는 일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된다고 본다.
이 계산은 몸속에서 알코올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전제로, 여러 조건을 대입해 운전 시점의 상태를 되짚는 방식이다. 문제는 그 계산에 들어가는 값들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체중, 흡수와 분해의 속도 같은 요소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계산 결과를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특히 술을 마신 직후에는 알코올 기운이 오르는 중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운전하던 때가 기운이 한창 오르던 구간이었는지, 이미 내려가던 구간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계산도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구간을 어떻게 보느냐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정보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이나 마신 양에 대한 진술이 어림짐작이거나 서로 어긋나면, 그 위에 세운 계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계산의 전제가 된 정보들이 얼마나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짚는 데 있다.
또한 이런 추정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정을 쌓아 올린 결과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각 단계의 가정이 조금씩 어긋나면 그 오차가 겹쳐 최종 결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히 그 값이 처벌의 경계선 부근에 있을 때는, 작은 오차 하나가 결론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런 추정이 언제나 무력한 것은 아니다. 전제가 되는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고 계산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무작정 계산을 부정하기보다, 어느 지점의 전제가 불확실한지, 그 불확실함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 길이다.
결국 이 다툼의 핵심은 계산 자체가 아니라 그 계산이 딛고 선 전제의 단단함에 있다. 전제가 흔들리면 아무리 정교해 보이는 값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같은 방식이라도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넓게 벌어진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하게만 값을 잡은 것은 아닌지,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계산이 한쪽으로 치우쳐 이루어졌다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다른 값을 제시하며 그 결과가 확정적이지 않음을 보이는 것도 방어의 한 방법이 된다.
무엇보다 이런 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그 자체가 사건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계산 결과에 지나치게 눌려 다투기를 포기하기보다, 그 값이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차분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전제가 흔들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겉으로 확정적으로 보이던 값도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사건을 마주했다면 음주운전변호사와 계산의 전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는 것이 좋다. 어떤 값이 어떤 근거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지 다툴지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계산의 문제와는 별개로, 측정 과정 자체에 흠이 없었는지도 함께 살필 부분이다. 측정에 쓰인 방식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기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그 값의 신뢰가 달라진다. 계산의 전제를 다투는 것과 측정 자체의 정확성을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갈래이지만,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온전한 그림이 그려진다.
또한 추정된 값이 사건의 다른 정황과 자연스럽게 들어맞는지도 중요하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운전 전후의 행적, 마신 술에 대한 정황이 계산 결과와 앞뒤가 맞아야 그 값에 힘이 실린다. 반대로 정황과 크게 어긋나는 결과라면, 그 자체로 계산의 어느 전제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운전 당시의 상태를 되짚는 계산은 편리하지만 완전하지 않다. 그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부당한 결론에 휘둘리지 않는 첫걸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