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유무죄와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첫 단추는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다. 이 지점을 음주운전변호사는 절차의 적법성이라는 눈으로 살핀다. 측정은 사람의 권리를 건드리는 일이라,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를 그대로 쓰기 어려워진다.
흔히 쓰이는 것은 숨을 불어 재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입안에 남은 성분이나 재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재기 전에 충분히 준비했는지, 다시 확인할 기회를 주었는지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문제 된다.
숨으로 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피를 뽑아 다시 재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두 방식의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다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요구가 제대로 안내되고 받아들여졌는지도 절차를 따지는 대목이 된다.
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로 다루어진다. 다만 요구가 정당했는지, 응하지 않을 사정이 있었는지, 그 과정이 제대로 안내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거부의 상황은 사안마다 결이 다르므로 세심히 살펴야 한다.
운전을 한 시점과 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시간이 벌어지면 또 다른 다툼이 생긴다. 그사이 몸속 상태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실제 운전할 때의 상태를 어떻게 되짚어 보느냐가 문제 된다. 이때 쓰이는 셈법의 전제가 타당한지가 쟁점이 된다.
애초에 차를 세우고 측정을 요구한 것이 정당했는지도 살핀다. 멈춰 세울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요구가 적절한 범위였는지가 뒷받침되어야 그 뒤의 측정도 힘을 얻는다. 시작이 어긋나면 그 위에 쌓인 절차도 흔들린다.
이런 절차의 흠은 결과의 신빙성과 증거로서의 힘을 좌우한다. 절차를 크게 어겨 얻은 결과는 그대로 쓰기 어렵고, 그러면 사건의 뼈대가 통째로 흔들린다. 그래서 측정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되짚는 일이 중요하다.
그 순간을 되짚는 근거는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차량과 주변의 영상, 현장의 기록, 오간 말이 담긴 자료가 그것이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으므로, 사건 초기에 이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측정에 앞서 무엇을 안내받았는지도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재는지,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안내받았어야 그 절차가 온전하다. 안내가 부실한 채 이루어진 측정은 그 결과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재는 기계나 방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도 살펴진다. 정해진 방법대로 다루어졌는지, 상태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결과의 믿음을 좌우한다. 이런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운전을 실제로 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다. 차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지점부터 따져야 한다. 측정의 결과에 앞서, 운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그 뒤의 논의가 의미를 갖는다.
이런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 현장의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고, 기억도 흐려진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절차의 흠을 따지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함이지, 있었던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그 경계를 지킬 때 다툼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처럼 음주운전변호사가 측정 절차를 따진다는 것은, 결과의 숫자 이전에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핀다는 뜻이다. 과정에 흠이 있으면 결과의 힘이 약해지고,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다만 절차를 따진다는 것이 잘못을 덮자는 뜻은 아니다.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실이 제대로 가려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감정에 앞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차분히 짚어야 한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의 향방은 측정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서 크게 갈린다. 그 과정을 정확히 되짚고 남은 자료로 뒷받침하면, 결과에 끌려가지 않고 사실을 다툴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