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앗는 절차가 함께 따라붙는다. 형을 다투는 데만 신경 쓰다가 뒤늦게 큰 금액의 추징을 마주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마약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과 별개로 얼마를, 어떤 근거로 빼앗기게 되는지를 미리 살펴 두어야 한다. 재산에 관한 이 처분은 형이 끝난 뒤에도 오래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알아 둘 것은 몰수와 추징의 차이다.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이익 자체를 직접 빼앗는 것이 몰수라면, 그것을 이미 써 버렸거나 그대로 빼앗기 어려울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물리는 것이 추징이다. 마약 사건에서는 거래로 얻은 이익 등을 추징의 형태로 되돌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엇을 대상으로 얼마를 물리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추징액을 얼마로 볼지는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다.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이익을 넓게 잡아 추징을 크게 물리려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 이익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져야 한다. 단순히 오간 돈 전체가 곧바로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를 다투는 준비가 필요하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도 있다. 나중에 추징을 명령해도 재산이 이미 빠져나가 있으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그에 앞서 재산의 처분을 막아 두는 것이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지나치게 넓게 잡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에서는 추징을 누구에게 얼마씩 물릴지도 문제가 된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에 따라 추징의 몫을 나누어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까지 자신에게 한꺼번에 물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자기가 실제로 취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밝혀, 감당해야 할 몫을 제대로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추징에 대한 방어는 이익의 범위와 성격을 다투는 데서 출발한다. 문제가 된 돈이 정말로 범죄로 얻은 이익인지, 그 규모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자신에게 귀속된 부분이 맞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한다.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리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을 짚어 내면, 물어야 할 금액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막연히 받아들이기보다 근거로 다투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미 써 버린 이익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얻은 이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물리는 것이 추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이미 썼으니 물릴 것이 없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익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맞는지, 규모가 제대로 잡혔는지는 여전히 다툴 수 있으므로 근거를 챙겨야 한다.
미리 묶인 재산을 두고도 다툴 여지가 있다. 보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잡혔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재산까지 묶였다면, 그 부분은 풀어 달라고 다툴 수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까지 함께 묶이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근거로 묶였는지 확인하고, 부당하게 넓은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짚어 바로잡아야 한다.
마약 사건의 추징과 보전은 형벌 못지않게 삶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무엇을 대상으로 얼마를 물리는지, 그 재산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약변호사와 함께 이익의 범위와 산정 근거, 재산 보전의 정당성을 짚어 두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가오는 재산상의 부담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공범으로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추징의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특히 중요해진다. 다른 사람이 취한 이익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가 실제로 얻은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밝혀, 자신이 물어야 할 범위를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 얽힌 사람이 많을수록 이익의 귀속을 다투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
형이 가벼워지더라도 큰 금액의 추징이 남으면 그 여파는 오래간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형과 추징을 함께 내다보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산에 관한 다툼도 형사 대응 못지않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