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가 처벌의 수위와 별개로 신경 쓰는 부분이 몰수와 추징의 범위다. 마약 사건에서는 형벌만이 아니라, 범행과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처분이 함께 따른다. 이 범위가 과도하게 잡히면 형이 마무리된 뒤에도 큰 부담이 남는다.
먼저 몰수의 대상이 정말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를 따진다. 범행에 쓰였거나 그로부터 얻은 물건이 대상이 되는데,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까지 뭉뚱그려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각 물건이 어떤 근거로 대상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 관련 없는 것이 빠지도록 다투어야 한다.
추징은 몰수가 어려울 때 그 가액을 물리는 처분이라, 금액의 산정이 늘 쟁점이 된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단순히 거쳐 간 돈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지를 살핀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부분까지 떠안지 않도록 흐름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추징의 분담도 문제 된다. 각자가 실제로 나누어 가진 몫이 다른데도 한 사람에게 전체가 몰릴 수 있어, 자신이 얻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익의 배분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부담을 합리적인 선으로 좁힐 수 있다.
몰수와 추징은 형벌에 준하는 무게를 가지므로, 그 범위도 필요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가 약한데도 넓게 잡힌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방어다. 처분의 목적에 비추어 과한 부분은 덜어 달라고 다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과 물건의 흐름을 정리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이 소비되었는지를 보여 주면,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막연한 추정에 기대어 정해진 금액은 다툴 여지가 크다.
압수된 물건의 처리도 함께 살핀다. 범행과 무관한 개인 물품까지 압수되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무엇이 왜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제때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런 다툼은 본안의 유무죄 판단과 함께 준비해야 효과가 있다. 몰수와 추징은 대체로 유죄를 전제로 하지만, 그 범위는 별도의 쟁점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나중에 몰아서 다투려 하면 자료를 갖추기 어려워진다.
처분이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형이 정해지는 흐름에 묻혀 범위를 충분히 다투지 못하면, 그 부담이 오래 남는다. 그래서 산정의 근거가 약한 부분은 확정 전에 분명히 짚어 두어야 한다.
자금의 성격을 구분하는 일도 중요하다. 범행과 관련해 오간 돈과, 생활을 위해 정상적으로 오간 돈이 뒤섞이면 추징의 범위가 부풀 수 있다. 각 돈의 출처와 용도를 밝혀, 관련 없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건의 소유 관계도 살펴야 한다. 몰수의 대상이 정말 당사자의 것인지, 다른 사람의 물건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한다. 제삼자의 권리가 걸린 물건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
산정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도 방어의 한 방법이다.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근거가 약한 부분을 짚어 낼 수 있다. 막연한 추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구체적인 반박 앞에서 흔들린다.
이런 다툼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각 물건과 금액에 대한 의견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판단하는 쪽도 쟁점을 따라가기 쉽다. 흩어진 주장보다 정돈된 자료가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처분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형이 마무리된 뒤에도 남는 부담이므로, 그 범위를 다투는 일은 형량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실질적이다. 눈에 덜 띄는 부분일수록 놓치기 쉬우니 처음부터 챙겨야 한다.
마약변호사는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다투는 일이 형벌 못지않게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한다고 본다. 관련성과 이익의 범위를 자료로 촘촘히 밝혀, 실제 책임에 상응하는 선으로 처분을 좁히는 것이 목표다. 눈에 덜 띄는 처분일수록, 그 범위를 꼼꼼히 살피는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