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되면 그것으로 끝이라 여기기 쉽지만 다시 다툴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그 당부를 물을 수 있는 재정신청이 그것이다. 성범죄변호사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이 절차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모든 사건에 맞는 길은 아니어서 그 요건과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상급 절차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사건이 다시 다뤄질 길이 열리기도 한다. 불기소가 곧 사건의 끝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제도다.
이 절차를 밟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통지를 받은 뒤 시점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다툴지 여부를 서둘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단추다.
재정신청에는 대개 그에 앞선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불기소에 대한 이의를 절차에 따라 밟은 뒤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흐름이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정해진 단계를 차례로 밟는 것이 필요하다.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불기소의 이유를 뜯어보는 데서 시작된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해석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진다.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어디를 다툴지가 보인다. 막연한 불복이 아니라 근거를 겨눈 다툼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자료나 관점을 더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기존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의 근거를 흔들 만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놓쳤던 정황이나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제시한다. 판단을 다시 구하는 만큼 새로운 무게가 실려야 한다.
다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절차인 만큼 근거가 탄탄해야 한다. 가능성을 냉정하게 가늠해 실익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좋다. 무리한 신청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 절차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청 여부는 이후의 흐름까지 그려보고 판단한다. 한 걸음의 선택이 사건 전체를 좌우한다.
불기소의 이유를 뜯어볼 때는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핀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나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다툼의 실마리가 된다. 이미 판단된 것만이 아니라 빠진 것을 찾는 시선이 필요하다. 빈틈을 짚어내는 것이 다시 다툴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툴지 여부를 정할 때는 그 이후의 흐름까지 그려보는 것이 좋다. 절차가 받아들여진 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함께 내다보는 것이다. 다시 다투는 일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만 보지 않고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불기소의 이유가 여러 갈래일 때는 각각을 나누어 살핀다. 어떤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뭉뚱그리면 다툴 수 있는 지점까지 흐려진다. 이유를 조각내어 각각의 실익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불기소의 이유와 다툼의 실익을 함께 짚으면 성범죄변호사와 세우는 판단이 한층 또렷해진다. 재정신청은 불기소로 닫힌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절차이지만 요건과 시점이 까다롭다. 다툴 근거와 가능성을 갖췄을 때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사건을 접을 일은 아니다. 그 판단을 다시 물을 길이 열려 있고 그것을 제때 쓰는 것이 관건이다. 남은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사건을 다시 다툴지 여부는 이유와 시점, 가능성을 함께 저울질해 정할 문제다.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다툴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짧은 기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남은 길을 살피는 준비가 다음 국면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