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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진술거부권의 행사 2026-09-16
박현동 http://xn--2o2b25b4xeprfiux.urr.kr/c/?31906  조회 3 댓글 0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 한마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놀라고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해명하려다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남기고, 그것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기도 한다. 그래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된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 법이 분명히 보장하고 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묻는 말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답하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억울함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진술로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지켜 주는 장치다.
그렇다면 언제 이 권리를 쓰는 것이 좋은지가 문제가 된다. 사실관계가 아직 또렷하지 않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 없이 답하다 보면 실제와 어긋난 진술을 남기기 쉽다. 그래서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방향을 잡은 뒤에 진술하는 편이 안전하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과 설명이 필요한 순간을 가리는 판단이 중요하다.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태도나 맥락이 여러 방식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무조건 침묵하기보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려서 정하는 것이 낫다. 권리를 쓰는 방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하고, 부당한 진행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혼자 조사에 임하면 위축되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기 쉽지만, 조력을 받으면 한결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진술을 마친 뒤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단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조서에 적힌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한번 서명한 조서는 뒤에 뒤집기가 어려우므로, 내용이 자신의 뜻과 같은지 확인한 뒤에 서명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마지막 확인이 진술만큼이나 중요하다.
상대방의 진술과 맞부딪히는 국면에도 대비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서로의 말이 엇갈리면 대질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감정이 앞서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기 쉽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아낄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 준비 없이 맞서다 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다.
한번 한 진술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처음에 서둘러 말했다가 나중에 이를 바로잡으려 하면, 말을 바꾸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성급히 진술하기보다, 정리된 뒤에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술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사 단계의 대응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아낄지를 가리는 데서 갈린다.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쓰고 조력을 어떻게 받을지 미리 정해 두면, 초기의 실수로 사건을 그르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과 대응 지점을 설계해 두면, 억울함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진술거부권을 쓴다고 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태도를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답을 아끼는 것과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르며, 예의를 지키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와 어떤 태도로 임할지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권리를 지키는 일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일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조사실에서는 누구나 위축되고 서두르기 마련이지만, 그럴수록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무엇을 말할지 정하고 들어가는 것과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 초기의 한마디를 지키는 준비가 사건 전체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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