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범죄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감추고 접근하는 방식이 쓰인다. 이때 그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따라 확보된 증거의 힘이 달라져, 성범죄변호사는 접근의 경위부터 꼼꼼히 살핀다. 없던 범의를 만들어 낸 것인지, 이미 있던 정황을 확인한 것인지가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다.
신분을 숨긴 수사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는 한계가 있고,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된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무엇을 유도했는지, 그 경위가 정당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기회를 넘어 마음까지 심어 준 경우와, 이미 마음먹은 사람에게 단지 기회를 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된다. 앞의 경우라면 그렇게 얻은 증거를 그대로 쓸 수 없다는 다툼이 가능하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른다.
정당성을 다투려면 접근이 시작된 지점부터 되짚어야 한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어떤 말로 유도했는지, 거절의 신호는 없었는지 정황을 모은다.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수사가 허용된 선을 넘었다면, 그 과정에서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다. 증거 하나의 자격이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그림도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확보된 증거인지가 늘 첫 물음이 된다.
이런 사건일수록 조사에서 남기는 말이 중요하다. 접근에 응한 경위를 설명하다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해야 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되, 순서와 표현을 신중히 다뤄야 한다.
감춰진 접근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화의 앞뒤 맥락, 시간의 흐름, 누가 대화를 이끌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일부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기므로, 전체 기록을 확보해 맥락째 보아야 한다.
위축된 상태에서 상대의 말에 이끌려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무엇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무엇이 유도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방어의 기본이다.
온라인에서 오간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불리해 보인다고 없애면, 맥락을 밝힐 근거까지 함께 사라진다. 전체 대화가 남아 있어야 어떤 흐름이었는지 보일 수 있다.
누가 먼저 제안했고 누가 이끌었는지가 판단에 크게 작용한다. 유도에 응한 것과 스스로 나선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대화의 시작과 방향을 되짚어 두면, 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감춰진 접근에서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이나 신분을 오인하게 만든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무엇을 알 수 있었고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가 판단에 반영된다.
상대의 신분을 몰랐다는 사정은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화의 흐름과 정황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보여야 한다. 나이나 관계를 오인하게 만든 표현이 있었다면, 그 대목을 짚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황이 곧 근거가 된다.
정리하면 이 다툼의 핵심은 수사가 선을 지켰는가에 있다. 성범죄변호사는 접근의 경위를 되짚어 함정에 해당하는지 가리고, 부당하게 얻은 증거의 자격을 문제 삼는다. 어떻게 시작된 사건인지가 결국 결과를 좌우한다.
수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일은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그대로 쓰일 수 없다. 그 물음이 사건을 바로 세운다. 과정을 따지는 일이 결국 진실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억울함이 클수록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그럴수록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무엇이 유도된 것인지 차분히 가른다. 흥분해 쏟아낸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한 걸음 물러서서 정리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냉정함이 진실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되짚는 것이, 억울함을 밝히는 실마리가 된다. 시작을 보면 사건이 다시 보인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밝히는 일이 결국 결과를 바꾼다. 시작을 바로 보는 눈이 방어의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