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초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맞추어진다.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처럼 항거하기 어려운 처지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이 혐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건을 좌우하며,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당시 정황을 하나씩 짚어 보는 준비가 필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그때의 상태를 둘러싼 다툼이 훨씬 치열하다.
준강간은 상대가 심신을 잃었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한다. 눈에 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처지를 틈탔다면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당시 상대가 정말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의사를 표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의 경계가 사건에서 가장 예민한 지점이 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가 문제가 될 때가 많다. 겉으로는 대화하고 걸어 다녔더라도 뒷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기억이 없는 상태와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취한 정도, 당시의 말과 행동, 의식의 또렷함 여부를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그 무렵의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시의 정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큰 힘을 가진다. 주변의 폐쇄회로 영상이나 오간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은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의사를 표현했다는 정황이 남아 있다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판단을 다투는 자료가 된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상대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상대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이용했는지, 아니면 의사를 나눌 수 있는 상태라고 여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어떤 정황에서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한 해명보다 그날의 흐름을 사실대로 밝히는 편이 낫다.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따져진다. 사건을 둘러싼 진술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다른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살피게 된다.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그만큼 무게가 흔들린다. 그래서 자신의 기억을 자료와 맞대어 정리하고, 어긋나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초기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놀라고 억울한 마음에 준비 없이 해명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남는다. 그래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그날의 상황을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방향을 잡아 두어야 한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억지로 채워 말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대의 처지를 존중하며 진지하게 다가서는 것과, 사건을 서둘러 무마하려는 태도는 전혀 다르게 비친다.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부담을 주거나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시점과 방법을 조심스럽게 정해야 한다. 진심이 전해지도록 하되, 상대를 몰아붙이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준강간 사건은 상태를 둘러싼 판단과 인식의 다툼이 결과를 가르는 영역이다. 당시의 정황과 인식을 얼마나 촘촘히 세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그 무렵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진술을 가다듬어 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둘러싼 다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의 단계마다 다투는 초점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의 상태와 그날의 정황을 밝히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재판에 이르면 그 자료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단계에 맞추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그려 두어야 한다. 흐름을 모른 채 그때그때 대응하면 중요한 시기를 놓치기 쉽다.
예민한 사건일수록 초기의 말과 대응이 뒤에 큰 무게로 돌아온다. 서둘러 해명하거나 감정에 휩쓸려 대응하기 전에, 당시의 상황을 차분히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결국 그날의 정황을 얼마나 정확히 세우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