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긴 일이 음주운전이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어디에서 운전했는가에 따라 형사와 행정의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그 장소의 성격부터 살핀다. 도로인지 아닌지가 사건의 결을 바꾸는 첫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란 여럿이 오갈 수 있도록 열린 곳을 말한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사적인 주차장처럼 출입이 제한된 곳은 이 개념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겉모습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장소라도 형사 처벌의 문제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준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이 형사에서는 달리 평가되면서도, 면허에 관한 처분은 별개로 이어지기도 한다. 두 갈래를 나눠 살펴야 혼선이 없다.
차를 어느 정도 움직여야 운전으로 보는지도 다툼이 된다. 시동만 걸어 둔 상태인지, 실제로 차가 나아갔는지, 얼마나 이동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짧은 이동을 두고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경계에 선 사안은 특히 신중히 따져야 한다.
문제가 된 곳이 실제로 어떤 공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지, 차단기나 관리가 있는지, 외부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같은 주차장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장소 문제와 별개로,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핀다. 측정의 방법과 절차에 흠이 있으면 그 수치의 힘이 흔들린다. 장소에 관한 다툼과 측정에 관한 다툼을 함께 짚어야 방어가 온전해진다.
당황한 상태에서 어디서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부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근거로 남는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히 정리해 밝히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초기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된다.
형사에서 유리하게 정리되더라도 면허에 관한 처분은 따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한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한쪽에 신경 쓰다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을 막는다.
출입이 자유로운 상가나 대형 주차장은 도로에 준해 볼 여지가 있다. 반대로 관리가 되고 외부인이 드나들기 어려운 곳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실제 이용 형태가 결론을 가른다.
사고나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야 한다. 누가 무엇을 보고 알렸는지, 그 경위가 분명한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진다. 흐릿한 정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운전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 마신 시점과 운전한 시점, 측정한 시점의 순서가 분명해야 판단이 선다. 이 시간의 흐름이 어긋나면, 결론도 함께 흔들린다.
블랙박스나 주변의 영상이 있다면 장소와 이동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차가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쉬우므로, 이르게 확보해 두어야 한다. 영상 하나가 말보다 분명하다.
정리하면 이 사건의 첫 물음은 그곳을 도로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장소의 성격과 운전의 정도를 짚고, 형사와 행정을 나눠 대응의 방향을 잡는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같은 상황도 어디서 벌어졌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된다. 그 장소가 어떤 공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 겉모습만으로 지레 단정할 일이 아니다. 장소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첫 단추가 된다.
무엇보다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먼저다. 어디서 얼마나 차를 움직였는지, 그곳이 어떤 공간인지 있는 그대로 정리한다. 유리하게 보이려 사실을 부풀리거나 흐리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다. 담담한 사실이 가장 강한 근거가 된다. 정확함이 방어의 바탕이다.
익숙한 주차장에서의 짧은 이동이 뜻밖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곳이 어떤 공간이었는지부터 차분히 따지는 것이, 억울함을 줄이는 길이 된다. 장소를 아는 것이 방어의 시작이다. 그 공간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