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며 재산을 나눌 때 사람들은 흔히 모아 둔 재산을 어떻게 가를지에만 마음을 쓰지만, 함께 사는 동안 생긴 빚을 어떻게 나눌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을 다투는 사건에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은 재산만 보고 나누면, 갚아야 할 빚이 한쪽에 쏠려 실제로는 불공평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재산을 나눌 때 빚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진 빚이고, 다른 하나는 한쪽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 빚이다. 생활비나 자녀 양육, 공동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이라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질 몫으로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다.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인 씀씀이나 사업 실패로 진 빚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을 여지가 크다.
그래서 분할을 다툴 때는 각각의 빚이 어떤 성격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먼저다. 어디에 쓰인 돈인지, 부부가 함께 이득을 보았는지, 상대가 그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막연히 내 빚이니 네 빚이니 다투기보다,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성격을 밝히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실무에서는 재산에서 빚을 뺀 순수한 몫을 기준으로 나누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한쪽 명의의 집이 있어도 그 집에 걸린 대출이 있다면, 집의 값에서 갚아야 할 돈을 덜어 낸 나머지가 실제 나눌 대상이 된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의 크기만 보고 다투면, 정작 그 뒤에 숨은 빚 때문에 셈이 완전히 달라진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재산을 어떻게 다룰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어려운 부분이라, 단순히 절반씩 나눈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두 사람이 각각 어떤 기여를 했고 앞으로 어떤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 한쪽이 감당하기 힘든 짐을 홀로 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명의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서류상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이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쓴 것일 수 있고, 반대로 공동의 빚처럼 보여도 한쪽만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명의가 아니라 그 빚이 생겨난 경위와 쓰임을 따라가는 것이 분담을 정하는 바른 길이다.
빚의 분담은 이혼 이후의 생활을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나눗셈을 잘못하면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이 감당하기 벅찬 짐을 안고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놓고 균형을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로는 한쪽이 재산이나 빚을 숨긴 채 분할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드러난 것만으로 나누면 실제와 동떨어진 결과가 되므로, 감춰진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재산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전체 그림을 밝히면, 숨겨진 재산이나 부풀려진 빚 때문에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정확히 가려내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과 빚의 전체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 좋다. 무엇이 공동의 몫이고 무엇이 개인의 몫인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면, 나누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한쪽이 사업을 하며 진 빚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선 보증은 다루기가 까다롭다. 그 빚이 가정의 생활과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 다른 배우자가 이익을 함께 누렸는지에 따라 공동의 몫으로 볼지가 갈린다. 사업의 성패가 곧 가정의 형편으로 이어졌다면 함께 살펴야 할 여지가 생기고, 순전히 개인의 모험에 가까웠다면 그 사람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 빚을 어떻게 나누기로 정하든, 그것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채권자는 부부의 내부 약속과 무관하게 원래의 명의자에게 갚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분담을 정할 때는 부부 사이의 정산과 바깥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재산을 나누는 일과 빚을 나누는 일은 동전의 양면이다. 어느 한쪽만 떼어 다투면 균형이 무너지므로, 두 가지를 하나의 저울 위에서 함께 다루는 시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