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부부가 헤어지려 할 때는, 다툼에 앞서 정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의 법으로 다툴지를 이혼전문변호사는 관할과 준거법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짚는다. 이 출발점이 어긋나면 이후의 모든 다툼이 헛돌 수 있다.
먼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부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생활의 터전이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곳이 정해진다. 한쪽이 멀리 떠나 버린 경우, 어디에서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첫걸음을 떼기 어렵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투느냐는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마다 절차와 걸리는 시간, 다루는 방식이 달라 결과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곳이 여럿이라면, 어디가 자신의 사정에 유리한지를 함께 헤아려야 한다.
어느 나라의 법을 잣대로 삼을지도 따로 정해진다. 다투는 법원이 정해졌다고 그 나라의 법만 쓰는 것은 아니다. 부부의 국적과 생활의 터전 같은 사정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으로 판단할지가 가려진다. 이 잣대에 따라 나눔과 책임의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아이를 둘러싼 문제는 더 예민하다. 아이가 어디서 자라 왔고 어디에 생활의 뿌리가 있는지가, 어느 나라에서 그 문제를 다룰지를 좌우한다.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버린 경우에는, 이를 되돌리는 별도의 절차가 문제 되기도 한다.
재산 문제도 나라의 경계를 넘으면 복잡해진다. 재산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어디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 나눔을 각 나라에서 어떻게 실현할지가 함께 얽힌다. 한 나라에서 받은 판단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받은 판단을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고 실현하는 일이 또 다른 과제가 된다. 어렵게 판단을 받아도 재산이나 상대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 그곳에서 그 판단이 받아들여져야 실속이 생긴다. 이 점까지 내다보고 어디서 다툴지를 정해야 한다.
이런 사정들이 얽혀 있어, 국제이혼은 다투기 전의 설계가 특히 중요하다. 어디서, 어느 법으로, 어떻게 실현할지를 처음에 그려 두지 않으면, 힘들여 받은 결과가 정작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서류와 자료도 나라마다 갖추는 방식이 달라 미리 챙겨야 한다.
어디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첫걸음조차 떼기 어렵다. 두 사람이 어느 나라에 생활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가 그 출발점이 된다. 한쪽이 이미 멀리 떠났다면, 어디에서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투는 나라가 정해져도 그 나라의 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의 국적과 생활의 터전 같은 사정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을 잣대로 삼을지가 따로 가려진다. 잣대가 달라지면 나눔과 책임의 결과도 달라진다.
아이가 있다면 문제는 한층 예민해진다. 아이가 어디서 자라 왔는지가 그 문제를 어디서 다룰지를 좌우하고,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은 경우에는 이를 되돌리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진다. 아이의 자리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
받아 낸 결과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지도 미리 내다보아야 한다. 재산이나 상대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 그곳에서 그 결과가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실속이 생긴다. 그래서 어디서 다툴지를 정할 때부터 이 실현까지 함께 그려야 한다.
이처럼 이혼전문변호사가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짚는다는 것은, 본격적인 다툼에 앞서 그 다툼이 설 무대와 잣대를 정하는 일이다. 어디서 어느 법으로 다투고 그 결과를 어디서 실현할지를 그려 두면, 국경을 넘는 다툼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가 얽힌 헤어짐이라면, 감정에 앞서 이 밑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어느 곳이 유리한지, 무엇을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지를 일찍 정하면, 뒤의 다툼이 한결 또렷해진다.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런 사건은 나라마다 다른 제도가 얽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기 쉽다. 그래서 마음을 급히 먹기보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차분히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잘 짠 밑그림이 낯선 절차의 수고를 크게 덜어 준다.
결국 국경을 넘는 헤어짐은 어디서 어느 법으로 다투느냐에서 절반이 정해진다. 무대와 잣대, 그리고 실현까지를 미리 설계해 두면, 낯선 절차 앞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