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나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성범죄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는 것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날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만으로 모든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방어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결국 양쪽의 진술이 맞서게 되고,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일관되고 앞뒤가 맞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그래서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이 된다.
관계의 맥락은 여러 갈래로 살펴야 한다. 두 사람이 그동안 어떤 관계였는지, 그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건 전후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가 모두 판단의 재료가 된다. 특히 사건 전후의 대화나 연락 기록은 그날의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 남아 있다면 신중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방어는 있었던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지, 없던 일을 지어내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응과도 거리가 멀다. 사실에 근거한 차분한 소명이 가장 힘이 있다.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실제로 있는 사건이라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히 사이가 좋았다는 주장보다, 그날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후의 정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진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리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별이나 갈등의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도 사건의 한 배경이 된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다룰 때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상대의 동기를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정황으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다.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가까운 사이였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조사에서 준비 없이 진술하면, 그 진술이 이후의 방어를 제약할 수 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사건 이후의 접촉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차 안에서 정리해 전하는 것이 옳다.
이런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핀다. 처음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어긋나거나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판단의 재료가 된다. 진술의 흐름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관계의 성격을 밝히는 것과 그날의 동의를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는 배경이 될 뿐, 그것만으로 그날의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방어의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다.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볼 부분이다. 사건 직후의 대화가 그날의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그런 기록을 확보하고 해석하는 일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역할은 관계의 맥락과 그날의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방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혹은 갖지 못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데서 대응의 방향이 정해진다.
무엇보다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관계가 있었으니 괜찮으리라는 안이함도, 무조건 억울하다는 감정도 판단을 흐린다. 사실이 어떠한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일수록 감정의 골이 깊고 사실관계도 얽혀 있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된다.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접근이 이런 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