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을 상의하다 보면, 부부의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대상은 두 사람이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지, 부부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는 나누지 않는 재산, 이른바 한쪽의 고유한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눌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가리는 일이 재산분할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처럼 상대의 기여 없이 홀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한쪽에 고유하게 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 형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가진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실질적으로 힘을 보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 관리하고 유지해 온 재산이라면, 그 기여만큼은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명의나 취득 경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혼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변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고유한 재산과 함께 이룬 재산이 세월이 흐르며 뒤섞이는 경우입니다. 각자의 돈과 공동의 돈이 한 계좌에서 오가고, 팔고 다시 사기를 거듭하면 어디까지가 누구의 몫인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그 재산이 원래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자료로 되짚어야 합니다. 흐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유한 재산이었더라도 함께 나눌 재산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나누지 않을 재산임을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이라는 점, 상속이나 증여로 홀로 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면 다툼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막연히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눌 대상에는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생긴 빚은 재산에서 함께 정리하지만, 한쪽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 빚은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을 재산을 가리는 일은 곧 나누지 않을 빚을 가리는 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함께 놓고 보아야 실제로 자신에게 남는 몫이 보입니다.
재산의 흐름을 보여 주려면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그 재산이 생겼고, 어떤 돈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후 어떻게 형태를 바꾸어 왔는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통장의 오간 내역이나 부동산의 취득 경위처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기대기보다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다툼에서 훨씬 힘이 셉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각자의 재산과 공동의 재산을 애초에 구분해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홀로 물려받은 재산을 따로 관리해 두면, 나중에 그것이 고유한 재산임을 보여 주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모든 것을 한데 섞어 두면 좋은 뜻이었더라도 나중에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미리 나누어 관리하는 작은 습관이 뒷날의 다툼을 줄여 줍니다.
이렇게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남길지는 생각보다 복잡해, 자칫 지킬 수 있는 재산을 놓치거나 나눌 필요 없는 것까지 내어 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의 취득 경위와 그동안의 흐름을 정리해 두면, 나누지 않아도 될 재산을 분명히 지키면서 공정한 분할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상을 바르게 가리는 것이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재산분할은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반으로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이룬 것과 각자의 것을 가려내는 세심한 과정입니다. 나누지 않을 재산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 재산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스스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을 바르게 나누는 것에서 공정한 결과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