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상하관계 안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건에서 성추행변호사가 주목하는 것은 위력이라는 개념이다. 지위나 관계에서 오는 힘이 작용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같은 행위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위력이란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지위나 힘을 뜻한다. 직장의 상사와 부하, 그 밖에 우위에 있는 관계에서는 이런 힘이 작용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명시적인 강요가 없었더라도 관계의 특성상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웠다면 그 점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관계와 맥락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같은 접촉도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힌다.
이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행위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한쪽은 친밀함의 표현이나 우연한 접촉으로 여긴 것을, 다른 한쪽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다. 그래서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앞뒤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방어의 방향을 잡을 때 조심할 것이 있다. 관계가 가까웠다거나 상대도 싫어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 오히려 반성이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해 정황을 설명하되,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 내 사건은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회사 내부의 조사나 조치가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그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함께 직장에서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며 대응해야 한다.
초기 대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대나 동료에게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다. 특히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사건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신중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날의 상황, 주변의 정황, 관련된 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상대를 자극하거나 이차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의 판단도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하고, 실제로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다.
위력이 작용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강요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관계의 구조상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본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와 그날의 정황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
직장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목격자나 정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쓰인다. 이런 자료를 신중히 살피는 것이 대응의 한 부분이 된다.
회사의 내부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는 두 절차에서의 대응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추행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하는 일은 관계의 성격과 위력의 작용 여부를 정리하고,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을 객관적으로 살펴 방어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의 방향을 잘못 잡기 쉽다.
업무상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관계의 특성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감정이나 억측이 아니라 사실과 정황에 근거해,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아니었는지를 차분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 속의 힘이 작용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문제다. 그럴수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 안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을 앞세운 대응은 언제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관계와 지위가 얽힌 사건일수록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는 자세가 결과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