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정보원이나 유인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수사 자체가 적법했는지가 중요한 다툼거리가 된다. 애초에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을 부추겨 범행에 끌어들인 것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진 수사와 그로부터 얻은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과정이 정당했는지, 그로 얻은 증거를 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함정수사는 흔히 두 가지로 나뉘어 이해된다. 원래 범행을 저지를 뜻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심어 넣어 범행에 이르게 한 경우와, 이미 범행을 마음먹고 있던 사람에게 단지 기회를 준 경우다. 앞의 경우는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뒤의 경우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범행에 이르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가 위법한 함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루어진 수사를 바탕으로 한 처벌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도 쓸 수 없게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는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정황을 정리하는 일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
수사의 다른 단계에서 절차를 지켰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압수나 검사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렇게 확보한 증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절차를 어긴 채 얻은 증거를 그대로 쓰도록 두면 적법한 절차의 의미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되었는지, 그 과정에 흠이 없었는지를 하나씩 짚어 보아야 한다.
자백이나 진술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중요하다. 진술은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고, 강요되거나 부당하게 이끌린 진술은 그 신빙성과 효력이 흔들린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어떤 분위기에서 나왔는지, 부당한 압박은 없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진술의 임의성을 둘러싼 다툼도 증거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다툼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 절차의 어느 대목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수사 기록과 정황을 꼼꼼히 살펴 흠이 있는 지점을 짚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거 없이 위법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의 단서가 된 정보원이나 제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대가를 바라거나 자기 처지를 유리하게 하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어, 그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어떤 동기로 제보했는지, 그 진술이 다른 정황과 맞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신빙성이 흔들리는 진술에 기대어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된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에도 영향을 준다. 처음 절차에 흠이 있으면, 그것을 실마리로 확보한 이후의 증거까지 효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의 위법이 사건 전체로 번질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증거들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짚어 보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지는 경우가 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의 적법성 다툼은 사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절차와 진술에 흠은 없었는지를 짚으면 대응의 폭이 넓어진다.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경위와 절차, 진술 과정을 살펴 다툴 지점을 정리해 두면, 정당하지 못한 수사에 기댄 처벌을 다투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절차를 다투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의 위법을 다투는 일과 잘못을 뉘우치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툴 부분은 분명히 다투되,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에서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건의 어느 지점을 다투고 어느 지점에서 책임을 질지, 그 방향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한다.
혐의 사실만 보고 지레 포기하기 전에, 그 혐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다. 수사와 증거의 흠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보인다. 결국 절차를 얼마나 세밀하게 짚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