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기로 협의를 마쳤더라도, 그 협의를 다시 다투게 되는 일이 있다. 이런 국면을 상속전문변호사는 협의분할의 무효와 취소라는 이름으로 다룬다. 한 번 나눈 것을 되돌리는 일이라 신중해야 하지만, 흠이 있다면 바로잡을 길이 열려 있다.
가장 흔한 흠은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빠진 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다. 나눔의 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함께해야 힘을 갖는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을 온전히 갖기 어렵다. 그래서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뒤늦게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알지 못했던 가족관계가 확인되거나, 유언으로 몫을 받은 사람이 드러나면 이미 한 협의의 바탕이 무너진다. 이런 사정이 밝혀지면 앞서의 나눔을 다시 살펴야 한다.
협의의 뜻에 흠이 있었던 경우도 다툴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나누었거나, 속거나 억눌려 마음에 없는 협의에 이르렀다면 그 뜻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흠은 막연한 불만과는 다르므로, 무엇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재산의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나눈 경우도 문제가 된다. 있는 줄 몰랐던 재산이나 빚이 뒤에 드러나면, 그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나눔이 되어 버린다. 무엇을 전제로 협의했는지가 뒤의 다툼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빚을 피하려고 서둘러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준 협의는 또 다른 각도에서 다투어진다. 갚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재산을 빼돌리듯 나누면, 그 피해를 입은 쪽이 그 나눔을 되돌려 달라고 구할 수 있다. 나눔이 누구의 이익을 해쳤는지가 여기서 문제 된다.
다만 되돌리는 데에는 지켜야 할 테두리가 있다. 다툼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의 제한이 따르고, 이미 그 재산을 믿고 거래한 다른 사람의 이익도 헤아려야 한다. 그래서 무턱대고 뒤집을 수는 없고, 흠의 성격과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되돌린 뒤의 정리도 만만치 않다. 나눔이 없던 것으로 되면 재산은 다시 함께 가진 상태로 돌아가고, 그동안 오간 것들을 어떻게 셈할지가 남는다. 그래서 되돌리는 일은 시작만큼이나 그 뒤의 정리를 함께 그려 두어야 한다.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그래서 첫걸음이 된다. 가족관계를 담은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 빠진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뒤늦게 한 사람이 드러나면 애써 이룬 나눔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협의가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되짚어 본다. 누군가의 강한 압박 아래 마지못해 도장을 찍었거나, 사정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서둘러 정해진 것은 아닌지 살핀다. 겉으로 갖춘 형식만으로는 그 속의 흠을 가려낼 수 없다.
재산의 값을 크게 잘못 안 채 나눈 경우도 다툼의 씨앗이 된다. 한쪽이 실제 값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 상대가 헐값에 몫을 넘겼다면, 그 나눔은 온전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되돌리려는 쪽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막연히 손해를 보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사실을 오해했고 그것이 나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짚어야 한다. 그 연결이 분명할수록 되돌릴 여지가 커진다.
다만 이미 그 재산을 두고 다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셈이 더 복잡해진다. 그 재산을 믿고 거래한 사람의 처지도 함께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흠을 알게 되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바로잡는 편이 낫다.
이처럼 상속전문변호사가 협의분할의 무효와 취소를 다룬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나눔을 흠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가리는 일이다. 상속인이 빠졌는지, 뜻에 흠이 있었는지, 누구의 이익을 해쳤는지에 따라 밟을 길이 달라진다.
그래서 협의를 다투기 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또렷이 해야 한다. 흠의 성격에 따라 구해야 할 것과 갖추어야 할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감정만 앞세우면 되돌릴 수 있는 것도 놓치기 쉽다.
이런 다툼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만큼 마음의 상함이 크다. 그래서 되돌릴 것은 되돌리되,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풀어 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근거를 갖추는 일과 관계를 헤아리는 일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결국 한 번 나눈 재산을 다시 다투는 일은 신중하되, 분명한 흠이 있다면 미룰 이유가 없다.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근거와 함께 정리하면, 뒤틀린 나눔을 바로잡을 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