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함께 사는 것을 전제로 혼인 생활을 꾸립니다.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로 살겠다며 집을 나가거나 상대를 내보내면, 함께 살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함께 살 의무, 즉 동거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변호사 상담에서도 별거를 둘러싼 갈등에서 이 동거의무가 자주 다뤄집니다. 동거의무가 무엇이고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거의무는 부부가 한집에서 함께 생활할 의무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부양하며 정신적으로도 함께하는 혼인 공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따로 살면 동거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다만 동거는 강제로 끌어다 함께 살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방식은 다른 의무와 다릅니다. 그래서 동거의무는 그 이행 자체보다 위반 여부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는 동거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를 피하기 위한 별거,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내쫓거나 나가 버린 쪽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별거의 경위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별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거의 이행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 것을 정하는 절차를 통해 동거를 명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 살게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명령이 곧바로 물리적인 강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누가 동거의무를 저버렸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이후 이혼이나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거를 거부한 쪽의 책임을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별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당성을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견디기 어려운 대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자신의 별거가 정당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집을 나가면 동거의무를 저버린 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나가면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사정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거의무 위반은 이혼 사유와 연결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버리고 동거를 거부하는 것은 재판으로 이혼을 구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동거의무 위반을 근거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별거하는 경우에는 그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밝혀 두어야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의 생활과 자녀 문제도 함께 얽힙니다. 동거가 깨진 동안의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자녀는 누가 돌볼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거의무를 다투는 것과 함께 그 기간의 부양과 양육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챙겨야 합니다. 동거의 이행만 따로 구하기보다, 별거로 생긴 생활과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동거의무는 강제로 실현하기 어려운 의무이지만, 그 위반 여부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이혼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혼변호사와 별거의 경위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동거의 이행을 구할지 아니면 관계 정리로 나아갈지, 그 기간의 생계와 양육은 어떻게 할지를 정리하면 별거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별거의 정당성 여부를 자료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부부의 동거의무는 함께 살 의무이되 강제로 실현하기는 어렵고, 그 위반 여부가 이혼과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별거의 경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 기간의 생계와 양육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동거를 둘러싼 갈등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