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가족에게는 법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몫을 따질 때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미리 준 재산까지 함께 계산에 넣는 경우가 있어, 그 범위를 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상속재산이 적다고 해서 보장된 몫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생전 증여의 산입 때문이다. 계산의 바탕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유류분을 따지는 바탕이 되는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때 남아 있던 재산에 더해, 고인이 생전에 넘겨준 재산을 보태어 정한다. 만약 생전 증여를 계산에서 빼 버리면, 재산을 미리 다 넘겨준 뒤 남은 것만으로 몫을 따지게 되어 보장의 취지가 무너진다. 그래서 미리 준 재산을 어디까지 계산에 넣을지가 유류분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한다.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상대와 시기에 따라 갈린다. 상속인에게 미리 넘겨준 재산은 폭넓게 계산에 반영되는 편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주었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다.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기록을 찾아 모으는 작업이 다툼의 성패를 좌우한다. 증여의 시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점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겉으로 증여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살펴야 한다. 재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빚을 대신 갚아 주거나, 이름만 빌려 재산을 옮겨 둔 경우처럼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이 증여에 가까운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산에서 빠지면 보장된 몫이 실제보다 작게 잡힌다.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계산의 바탕이 정해지면 그 재산의 값을 어떻게 볼지가 다음 문제다. 특히 오래전에 넘겨준 재산은 시간이 흐르며 값이 크게 달라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잦다. 부동산처럼 값이 오르내리는 재산이라면 이 문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무엇을 계산에 넣을지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
보장된 몫이 침해되었는지는 이렇게 정한 바탕 위에서 판단한다. 생전 증여까지 더해 계산한 몫에 비해 실제로 받은 것이 모자라면, 그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미 미리 받은 것이 충분하다면 추가로 주장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과 다른 상속인이 받은 것을 함께 놓고 균형을 살피는 시야가 필요하다.
시기의 제약도 유념해야 한다. 보장된 몫을 돌려받으려는 권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의 한계가 있어, 침해 사실을 알고도 오래 머뭇거리면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정을 파악한 뒤에는 시간을 헤아려 서두르는 것이 안전하다. 권리가 있어도 때를 놓치면 되찾지 못한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쪽의 입장도 있다. 미리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 청구를 받는 처지라면, 그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 것인지, 값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는 쪽 모두에게 계산의 바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편에 서든 근거를 갖추어야 다툼을 감당할 수 있다.
분쟁에 대비하려면 재산의 이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넘어갔는지, 그 값이 얼마였는지를 정리해 두면 계산의 바탕을 다투는 자리에서 힘이 된다. 유류분 다툼은 결국 무엇을 계산에 넣느냐의 싸움인 만큼, 흩어진 증여의 흔적을 모으는 준비가 결과를 가른다.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가리고, 그 값을 어떻게 볼지와 시기의 한계까지 아울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유류분은 남은 재산만이 아니라 미리 나간 재산까지 아울러야 온전히 지켜진다. 계산의 바탕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첫걸음이 된다. 미리 나간 재산까지 살피는 눈이, 적어 보이는 상속재산 속에서도 제 몫을 찾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