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때 그 태아에게 상속권이 있는지가 문제 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처리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아를 빼놓고 재산을 나누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뒤 그 분할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태아의 존재는 분할의 전제를 바꾼다.
법은 태아를 상속에서 특별하게 다룬다. 상속에 관해서는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처럼 보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 태도다. 곧 상속이 개시될 당시 어머니의 배 속에 있던 아이도 그 몫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상속인의 범위를 정할 때 태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절차 자체가 흔들린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상속인 확정의 한 부분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이 상속권은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태아인 동안에는 장차 상속인이 될 지위가 유보된 상태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 몫을 가진 것으로 정리되고, 안타깝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태아가 있을 때의 재산 분할은 특히 조심스러워진다.
그래서 태아가 있는 동안에는 서둘러 재산을 나누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나머지 상속인끼리 분할을 마쳐 버리면, 태어난 아이의 몫이 반영되지 않아 그 분할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급하게 정리해 두었다가 되돌리는 것보다, 아이의 출생을 기다렸다가 그 몫까지 포함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다툼도 적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재산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둔다. 분할은 미루더라도 재산이 흩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누군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상속재산을 온전히 보존해 두어야 아이가 태어난 뒤 그 몫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태아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그를 위한 대리의 문제가 따라온다. 갓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를 대신해 상속의 절차에 참여할 사람이 필요하다. 대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만, 부모와 아이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놓치면 아이의 몫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같은 어머니의 다른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태아가 태어나면 상속인의 수가 늘어 각자의 몫이 달라지므로, 미리 나눈 것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태아를 상속인에 넣어 그림을 그려 두면, 출생 이후 다시 셈을 맞추느라 겪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예상되는 변화를 미리 반영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리 나눈 몫이 있다면 출생 이후의 셈에 맞추어 되돌리거나 조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분쟁을 대비하려면 사정을 분명히 기록해 둔다. 상속이 개시될 당시 태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이후의 경과를 정리해 두면,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몫을 다툴 때 근거가 된다. 태아와 관련된 상속은 흔치 않은 만큼 판단이 조심스러운 영역이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이후의 다툼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된다.
성급한 판단이 가장 큰 위험이다. 태아를 빼고 정리하거나, 반대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아이 몫을 처분하는 것 모두 나중에 문제를 남긴다. 상황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아이의 출생이라는 변수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다림과 보존이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빠른 해결이 된다.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태아를 상속인에 포함한 그림을 세우고, 출생 전까지의 재산 보존과 출생 이후의 대리 문제까지 순서대로 대비할 수 있다. 태아의 상속권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의 몫을 지키는 문제다. 서두르지 않고 그 몫을 남겨 두는 신중함이, 태어날 아이와 남은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 된다. 서두른 분할보다 기다린 정리가 오히려 빠른 마무리가 되는 드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