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로 지목된 사람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리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고소취소가 갖는 효력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르고, 그 한계를 모른 채 접근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고소취소의 실제 의미를 정확히 짚는 일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런 경우라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서 지금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다. 이 변화가 고소취소의 의미를 크게 바꾸었다.
그래서 지금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소취소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그럼에도 고소취소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 결과를 결정짓는 만능의 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소취소의 시점도 중요하다.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이뤄지는지에 따라 그것이 참작되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일정 시점이 지나면 취소의 의미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고소취소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피해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종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접촉이 압박이나 회유, 이차 가해로 받아들여지면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던 시도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접촉의 방식과 창구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진정성의 문제도 있다. 형을 줄이기 위한 거래로만 비치는 합의와 그에 따른 취소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그 사정이 의미 있게 평가된다. 금전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고소취소와 관련한 약속을 어떻게 남기느냐도 중요하다. 무엇에 대한 합의이고 처벌에 관한 의사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명확히 문서로 정리해야, 이후 그 의미를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다. 급하게 작성된 서류는 나중에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된다.
고소취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취소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며, 반성과 회복의 노력은 여러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고소취소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근거 없는 체념도 모두 경계할 대목이다. 취소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하고, 어차피 소용없다는 생각도 사실과 다르다. 그 사이에서 사건의 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소를 거두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형식이 다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것도 다르다. 무엇이 필요한 사건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자발적인 것인지가 이후에 다퉈지는 경우가 있어, 그 의사가 온전한 것임이 드러나도록 안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압박에 의한 것으로 비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성범죄변호사가 이 국면에서 하는 일은 고소취소가 그 사건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정확히 짚어 주고, 접촉의 방식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진정성 있는 회복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잘못된 접근이 부를 위험을 막는 것부터가 조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고소취소는 사건을 지우는 마법이 아니라 책임을 대하는 태도의 한 방식에 가깝다. 그 효력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기대와 오해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