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가 부부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일이 있습니다.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한쪽을 심하게 대우해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배우자만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제삼자의 간섭으로 인한 파탄이 다뤄집니다. 그 책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아닌 제삼자라도 부당하게 혼인 생활에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그 제삼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정도를 넘어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데 이르렀다면, 그로 인해 고통받은 배우자는 그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간섭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부의 혼인 생활은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꾸려 가는 것이고, 양가의 부모라도 그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다만 모든 간섭이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부부를 걱정해 하는 통상적인 조언이나 관심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개입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부당하고 심각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정당한 관심이고 어디서부터가 부당한 간섭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입의 내용과 정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지속적이고 심한 부당대우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입니다. 부부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가 쌓여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책임을 묻는 핵심이 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간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나 개입이 있었던 상황, 그로 인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나빠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그 일을 아는 사람의 진술, 그때그때의 상황을 적어 둔 기록 등이 근거가 됩니다. 막연히 시부모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배우자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을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당한 간섭으로 몰아 책임을 물으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였음을, 그리고 혼인 파탄의 진짜 원인이 다른 데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방어가 됩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결국 개입의 정도와 파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그 사이의 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삼자에 대한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파탄에 함께 책임이 있는 그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삼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그 개입이 정말로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므로, 배우자 본인의 책임과 제삼자의 책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제삼자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파탄은 그 개입이 정당한 범위를 넘었는지, 파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해서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시부모 등의 간섭이 책임을 물을 수준이었는지,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배우자와 그 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함께 정리하면 부당한 간섭으로 입은 고통에 대해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섭의 구체적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부부가 아닌 제삼자라도 부당하게 혼인에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고, 통상의 관심을 넘는 심각한 간섭이어야 합니다. 개입의 내용과 파탄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밝히는 것이, 시부모의 부당한 간섭에 책임을 묻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