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 기일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이혼을 사실상 받아들여 다투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다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이혼소송전문변호사로서 무변론과 자백간주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상대의 침묵이 곧 이쪽의 완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에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원칙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해 다투지 않으면, 이쪽이 주장한 사실을 상대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대응하지 않는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조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과 같은 신분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자백간주의 원칙이 일반 민사처럼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신분 관계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혼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증거로 확인합니다. 상대의 불출석만으로 이혼과 그 조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도 이쪽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있다는 점, 재산 형성의 내역, 자녀 양육에 관한 사정 등을 자료로 보여야 법원이 이를 인정합니다. 상대가 아무 말이 없으니 대충 주장만 해도 되겠지 하고 방심하면, 정작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 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쪽이 제시한 자료의 범위에서 판단되므로, 준비가 부실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치게 됩니다.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공시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하고, 뒷날 상대가 나타나 절차를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송달 과정을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힘들게 받은 판결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단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나오지 않는 사건의 이점도 물론 있습니다. 다투는 상대가 없으니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감정적인 공방으로 소모되는 일이 적습니다. 이쪽이 준비만 잘 갖추면 원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불출석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잘 준비된 쪽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나중에 나타나 절차를 문제 삼는 일을 막으려면, 송달과 진행 과정을 규정대로 정확히 밟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건은 상대가 없다는 사실에 방심하지 않고, 필요한 증거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투지 않으면 상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재산분할이나 양육에서 불리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그 조건이 부당하다면 반드시 대응해 자신의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로 읽히기 쉽습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상대가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필요한 증거를 갖추어 원하는 결론을 확실히 하거나, 반대로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의 침묵은 유리해 보이지만, 그것에 기대는 순간 준비가 느슨해집니다. 다투는 사람이 없어도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결국 이쪽이 내놓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승패의 열쇠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준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상대 앞에서든 강하게 다투는 상대 앞에서든, 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잘 갖춰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