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소지했다는 혐의가 문제 될 때, 마약변호사가 눈여겨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소지의 목적과 용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같은 소지라도 그 경위와 목적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같은 무게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본인의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경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추측될 여지가 커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먼저다.
특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지닌 것의 성격을 알지 못했거나 다른 것으로 오인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인식의 유무는 사안의 평가를 크게 좌우한다.
용도의 문제도 함께 다뤄진다. 개인적인 것으로 지녔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이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목적이 과대하게 추정되지 않도록, 실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정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소지한 양이나 형태, 함께 발견된 물건 등이 특정한 목적을 암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한 정황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하나의 정황이 반드시 하나의 결론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명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경위와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정황과 자연스럽게 맞물릴 때 설득력이 생긴다. 말만으로 주장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훨씬 힘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부풀리거나 감추는 것은 금물이다. 유리하게 보이려고 사정을 왜곡하면 언젠가 드러나고, 그 순간 신뢰를 잃는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목적이나 용도가 과대하게 평가되는 부분은 별개로 짚는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다툼은 사건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소지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분명할 때 방어가 설득력을 갖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든다.
관련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이른 시점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사정도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는 흩어지기 전에 모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준비가 소명의 바탕이 된다.
소지의 목적과 용도를 다툴 때는 사건의 전체 맥락을 함께 살피는 시선이 필요하다. 하나의 정황만 떼어 보면 특정한 결론으로 기울기 쉽지만, 앞뒤의 사정을 함께 놓고 보면 다른 설명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개별 정황에 매몰되기보다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
이러한 소명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경위를 뒷받침할 정황이나 관계를 설명해 줄 자료는 시간이 흐르면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필요한 근거를 이른 시점에 모아 정리해 두면 목적과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한결 탄탄해진다.
이처럼 마약변호사와 함께 소지의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일은,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사안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 경위와 인식, 용도를 정황과 함께 차분히 설명하면 다툼의 여지가 드러난다. 사실을 세밀하게 나누어 보는 시선이 방어의 바탕이 된다.
결국 같은 소지라도 그 안에 담긴 사정은 저마다 다르다. 겉으로 같아 보이는 사안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방어의 몫이다. 성급한 인상에 기대기보다 실제 사정을 하나씩 밝혀 나가는 태도가 결국 사안을 바로 세운다. 그 사정을 정확히 밝히고 정황을 균형 있게 해석하면, 성급한 단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안의 실제에 다가설 수 있다. 정확한 소명이 흔들리지 않는 대응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