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유무죄와 처벌의 정도를 가르는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다. 이 수치가 어떻게 측정되고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흔히 단속 현장에서 부는 호흡측정만 떠올리지만, 그 수치에 이의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채혈 측정이 오히려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측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값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수치 하나에 결과가 걸려 있는 만큼 그 형성 과정을 짚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은 성격이 다르다. 호흡측정은 현장에서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채혈은 혈액을 직접 분석하는 방식이라 보다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두 수치가 다를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문제된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채혈을 요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혈 측정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 채혈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혈액을 채취해 분석하고 보관하는 과정이 적절해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채혈에 사용한 도구나 소독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채취한 혈액이 어떻게 보관되고 분석기관에 전달되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 과정에 공백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 수치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생긴다. 결과 한 줄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측정 시점도 중요한 변수다.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실제 운전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으면, 측정된 값이 운전 당시의 농도와 다를 수 있다. 운전 시점의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그 계산에는 여러 가정이 들어가므로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측정값이 곧바로 운전 당시의 값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특히 처벌의 기준선 부근에 있는 사건에서는 이 다툼이 결정적이 된다. 측정값이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경우, 오차나 시점의 문제를 따지면 결론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측정의 정확성과 산정 방식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핵심 방어가 된다. 작은 차이가 유무죄를 가르는 만큼, 수치를 둘러싼 모든 요소를 짚어야 한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측정 당시의 상황, 측정 방식, 채혈 여부와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측정 기기의 상태나 관리가 적절했는지, 측정 전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런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에 관련 기록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히 억울하다고 하는 것으로는 다툼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측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고 결과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다른 사정에 힘을 모으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모든 사건에서 측정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사건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먼저다. 다툴 실익이 있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을 구분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측정을 둘러싼 다툼은 과학적 절차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지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절차를 거친 측정은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시점의 문제가 있으면 그 힘은 약해진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측정의 어느 단계를 다툴 수 있는지, 운전 시점의 농도 산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대응할 수 있다. 수치 앞에서 미리 단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그 수치는 측정 방법과 시점,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이다. 어떻게 측정되었고 그 값이 운전 당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기본이 된다.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확인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