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다.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절반씩 나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눔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구분된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재산 분할의 출발점이 된다. 이 구분을 모르면 받을 것을 놓치거나 반대로 지킬 것을 잃는다.
재산 분할의 기본 원리는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함께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그런데 부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에 따라 분할에서 제외되는 재산이 있는데, 이를 특유재산이라 부른다.
특유재산의 대표적인 예는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다. 결혼 전에 이미 마련해 둔 재산은 두 사람이 함께 이룬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나눔의 대상에서 빠진다.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다른 쪽이 함께 관리하고 지켜 왔다면, 그 노력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다툼은 기여의 문제로 이어진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대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를 판단하려면 그 재산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재산의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혼인 전 재산을 처분해 혼인 중의 재산과 합치거나, 상속받은 돈을 부부 공동의 재산에 보태는 식이다. 이렇게 섞이면 어디까지가 특유재산이고 어디부터가 나눌 재산인지 가리기가 어려워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는 것,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그 근거가 된다. 자료가 없으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상대의 특유재산이라도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상대 명의의 혼인 전 재산이라고 지레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함께 지키고 늘린 노력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와 양육으로 뒷받침한 기여도 인정될 수 있다.
분할 대상을 정확히 가리는 것은 결국 받을 몫을 정하는 일이다. 나눌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고,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받을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분할의 규모가 정해진다. 이 정리가 부실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재산의 목록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가진 재산을 빠짐없이 적고, 각 재산이 언제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표시하면, 나눌 것과 뺄 것의 윤곽이 드러난다. 이 목록이 분할을 다투는 기초 자료가 된다.
재산의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볼지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의 가치가 크게 변하기 마련이어서, 어느 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나눌 몫이 달라진다. 특유재산이 혼인 중에 가치가 오른 경우, 그 증가분을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 된다.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이 언제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지므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모아 두는 것이 좋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그 흐름을 살피는 준비도 함께 필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국면에서 하는 일은 재산의 성격을 가려 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정리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며, 섞인 재산의 흐름을 밝혀내는 것이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지킬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조력의 핵심이 된다.
재산 분할은 무조건 절반이 아니라 각자의 몫을 찾는 과정이다. 나눌 것과 지킬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공정한 분할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