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자녀를 만나는 문제를 정해 두었는데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녀를 키우는 쪽이 만남을 막거나, 반대로 만나기로 한 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이들 가운데도 정해진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약속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 약속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손실이 된다.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자녀를 키우는 쪽이 여러 이유를 들어 만남을 미루거나 막는 경우, 만나기로 한 쪽이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자녀를 만난 뒤 약속한 시간에 데려다주지 않는 경우 등이다. 어느 쪽이든 정해진 내용을 어기는 것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있어, 이를 통해 약속의 실현을 구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에 따르는 부담을 지우는 방법으로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방법을 쓰기 전에 왜 이행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다. 자녀를 키우는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막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의 상태나 사정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진다. 자녀가 만남을 힘들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정리해 두면, 이행을 구하는 절차에서 근거가 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을 차분히 기록하는 것이 이후의 대응에 힘을 실어 준다.
면접교섭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처음 정한 방식이 자녀의 성장이나 생활의 변화와 맞지 않게 되면,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무리하게 원래의 약속만 고집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자녀를 사이에 두고 갈등이 격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다툼이 심해지면 그 사이에서 자녀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상대에 대한 감정과 자녀의 만남 문제를 분리해서, 자녀를 위한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반대로 만남을 막는 데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만남을 제한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근거를 갖춰 보여야 한다. 무조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전과 복리가 기준이 된다.
이행의 문제를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남이 끊긴 상태가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문제가 반복된다면 미루지 말고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하기도 한다. 어릴 때 정한 만남의 방식이 자녀가 자라면서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 자녀의 나이와 생활에 맞게 내용을 다듬어 가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정해진 틀을 고집하기보다 자녀에게 무엇이 나은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부모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자녀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만남을 둘러싼 갈등이 자녀에게 전해지면, 자녀는 부모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만남이 자녀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는 배려가, 결국 그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이 된다.
이혼변호사가 이 국면에서 하는 일은 이행되지 않는 사정을 정리해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돕고, 필요하면 면접교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툼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약속을 실현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조력의 핵심이 된다.
자녀를 만나는 약속은 종이 위의 문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실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