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어떻게 모였는지에 따라 그 자료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 모은 자료는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무엇이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이 되는 원칙은 절차를 지켜 모은 것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자료라도 정해진 방식을 벗어났다면 다르게 다뤄집니다. 이 원칙이 있어 절차가 함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자료가 확보된 과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지입니다. 이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집을 수색하거나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에는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췄는지, 정해진 범위를 지켰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것은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졌는지도 봅니다. 당사자나 관련자가 함께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지,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는지입니다. 이런 절차가 빠졌다면 그 진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한 진술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얻어진 것은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받았고 어떤 분위기였는지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요청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다른 자료로 이어진 경우도 봅니다. 처음 확보가 절차를 벗어났다면 그로부터 이어진 것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절차를 벗어났다고 무조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벗어난 정도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어긋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다투려면 자료가 확보된 과정에 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어긋난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막연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무엇이 어떤 과정으로 들어왔는지 봐야 다툴 지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빠진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단서가 됩니다. 있어야 할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절차의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다툼은 사실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확인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왔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내용만큼 그 출처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불리해 보여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변호사와 상의하면 확보 과정에서 어긋난 지점이 있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놓고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혼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투기로 했다면 그 주장을 언제 어떻게 낼지도 정해야 합니다. 시점에 따라 검토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뒤늦게 꺼내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사건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거로 삼던 자료를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료가 어떤 과정으로 확보되었는지, 절차의 요건이 지켜졌는지, 어긋난 지점을 자료로 짚을 수 있는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보지 말고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이 유형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