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려 했지만 뜻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계획을 실행에 옮겼으나 중간에 발각되었거나, 예상과 달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 범행이 완성된 것과 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나아갔는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사사건변호사 상담에서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다룰 때는, 그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데서 출발한다. 실행의 단계가 처벌의 정도를 좌우한다.
범행이 완성되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기수라 하고, 실행에 나아갔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미수라 한다. 미수는 기수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성된 범행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그쳤는지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
미수가 되려면 우선 실행에 착수했어야 한다. 범행을 마음먹고 준비하는 단계와, 실제로 실행에 나아간 단계는 구별된다.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 단계에 그쳤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만 그 준비 행위 자체가 처벌된다. 그래서 언제를 실행의 착수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다툼거리가 된다. 이 경계에 따라 처벌 여부 자체가 갈리기도 한다.
결과가 애초에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사용한 방법으로는 처음부터 결과가 생길 수 없었거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결과에 이를 수 없었던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미수로 다루어지지만,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우연이었는지, 애초에 불가능했는지를 가리는 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문제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하게 된다.
미수 가운데서도 결과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외부의 사정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거나 결과의 발생을 막은 경우가 구별된다. 후자, 곧 자신의 의사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라 하는데, 이는 더 관대하게 다루어진다. 스스로 돌이킨 점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누구의 어떤 사정 때문이었는지가 중요해진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의 구별이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행위자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우연한 사정 때문인지 스스로의 중지 때문인지를 가려야 한다. 특히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발각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멈춘 것인지는 미묘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당시의 정황과 행위자의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은 어떤 범죄를 실현하려 했는가다. 결과가 없으므로 행위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 어떤 결과를 노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미수 여부와 처벌의 정도도 달라진다. 그래서 행위 당시의 의도와 정황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가 없는 만큼 의도의 규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행에 나아가기 전 단계에 대한 취급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범행을 준비하거나 여럿이 모의하는 데 그친 단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준비나 모의 자체를 처벌하도록 정해 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 단계였는지, 그 준비가 특별히 처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어느 단계에 있었는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정도가 크게 갈리므로, 행위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사건에서는 실행의 단계와 중지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된다. 현장의 정황, 행위의 순서, 당시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어디까지 나아갔고 왜 멈추었는지를 재구성해야 한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기대기보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한 평가로 이어진다.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실행의 착수 여부와 미수의 유형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 대응할 수 있다.
범행이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실행의 단계를 정확히 가리고, 중지의 경위를 밝히고, 의도를 규명하는 것이 결과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 책임을 제대로 정하는 길이다. 어디까지 나아갔는가를 밝히는 데서 방어의 방향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