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관계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점을 몰라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
이혼변호사가 상담에서 자주 바로잡아 드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 왔다면, 혼인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뜨렸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혼과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인으로 동거한 것이나 잠시 함께 지낸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생계를 함께 꾸렸는지, 양가와 왕래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실혼임을 주장하는 쪽이 이런 실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그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가 상대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상대의 부정행위, 폭력, 정당한 이유 없는 관계 단절 등으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합의로 헤어졌거나, 파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판단 기준은 법률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파기에 이른 경위와 그 책임의 정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된 기간, 그 사이 두 사람의 생활 실태 등이 두루 고려됩니다. 오래 함께하며 부부로서의 실질을 충분히 갖춘 관계가 일방의 중대한 잘못으로 깨진 경우와, 짧은 기간의 관계가 흐지부지 끝난 경우는 같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실체와 파기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위자료 인정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혼 해소에서 위자료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 문제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이 있다면 그 청산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며 재산을 나누는 것과 유사하게, 사실혼이 해소될 때에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의 기여로 어떤 재산이 형성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함께한 기간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소득 활동을 함께했든 가사와 내조로 뒷받침했든, 그 기여가 재산 형성에 닿아 있음을 보여줄수록 분할에서 인정받는 몫이 커집니다.
반면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상속이 대표적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가 사망했을 때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상속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관계가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에 특히 크게 나타나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한계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의 보호와 사망 이후의 보호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실혼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그 관계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혼은 혼인 신고라는 명백한 기록이 있지만, 사실혼은 두 사람의 생활로 그 실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메시지, 경조사 기록,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통해 관계를 입증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실혼의 성립을 어떻게 증명할지, 파기의 부당함과 재산 기여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로서 함께한 실질이 있었다면, 그 관계가 부당하게 깨졌을 때 책임을 묻고 함께 이룬 몫을 되찾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것이 사실혼 보호의 취지입니다. 오래 함께한 관계가 일방의 잘못으로 무너졌다면, 참고 넘기기 전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