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으면 법원에 함께 가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 도중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홧김에 합의했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상대의 태도를 보며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미 법원에 의사 확인을 신청했는데 이혼을 그만두고 싶어진 분들이 이혼변호사를 찾아 묻는 것이,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협의이혼은 마지막 단계 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곧바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숙려 기간을 두게 합니다. 감정에 휩쓸린 성급한 이혼을 막고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주어지고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에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핵심은 이혼의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입니다. 법원의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아직 법률상 부부인 상태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어느 시점까지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 전이라면 이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그만두는 방법도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려 기간 중이라면 지정된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의사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한쪽이 나가지 않으면 확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혀 의사 확인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의사 확인까지 받은 뒤라면, 앞서 본 대로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마음을 완전히 정했다면 그 점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신고할까 봐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돌렸는데 상대가 확인서를 가지고 먼저 이혼 신고를 해 버릴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이혼 의사가 없어졌음을 행정관청에 미리 알려 두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신고가 수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은 어디까지나 신고를 위한 전제일 뿐, 그 자체가 이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불안하다면 이 절차를 활용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전제로 여러 준비를 했을 수 있고, 재산이나 주거 문제를 이미 정리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협의이혼을 중단하면 상대는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을 되돌린다고 부부 관계의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문제가 소송이라는 다른 국면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흔들린다면, 단순히 절차를 멈추는 것에서 나아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인지, 조건이 불만이어서 다시 협상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벌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취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 그 이후 상대의 대응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흔들리는 순간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로 시작하는 절차인 만큼, 그 합의가 깨지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과, 멈춘 뒤의 상황까지 내다보는 것입니다. 확인을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체념하기 전에, 아직 신고 전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