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 관계가 틀어진 뒤의 보복이나 오해, 금전을 노린 무리한 주장으로 하지 않은 일을 뒤집어쓰는 경우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고소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방어의 축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 결백을 아는 것과 그것을 증명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고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억울함만 앞세우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니 조사만 받으면 밝혀지리라 믿고 준비 없이 임하다가, 초기 진술이 엇갈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이 잦다. 결백할수록 차분하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역설이 여기에 있다.
방어의 출발은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지목된 시점에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상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고소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촘촘히 정리한다. 이 재구성이 이후 모든 소명의 뼈대가 된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그날의 동선을 보여주는 기록,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주변의 목격이나 정황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특히 대화 기록은 고소의 경위나 상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하므로 초기에 온전히 남겨 두어야 한다.
상대 진술의 일관성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축이다. 사실이 아닌 주장은 시간이 지나며 세부가 흔들리거나 정황과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진술이 처음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움직일 수 없는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짚어 가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
다만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무고를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방어가 공격으로 비치면 오히려 심증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로 차분히 다투는 태도가, 결백을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무고 사건은 수사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초기의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신중히 다룰지를 정리한 뒤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준비 없이 던진 말이 뒷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허위 고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에 대한 책임을 되묻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다. 상대의 주장이 단순한 착오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역으로 책임을 묻는 일은 충분한 근거가 갖춰졌을 때 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도 방어의 일부다. 사실이 아닌 지목을 받는 것은 큰 고통이지만, 감정에 휩쓸려 대응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냉정하게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
주변에 알려지는 문제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무고 사건은 결백이 밝혀지기 전까지도 당사자의 일상과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사건이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신중히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방어와 함께 일상을 지키는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일도 방어에 힘을 보탠다. 당사자와 상대의 관계, 사건이 있었다는 시점 전후의 정황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실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하며, 짜맞춘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짚는 것도 중요한 축이다. 상대가 왜 이 시점에 고소했는지, 그 배경에 다른 이해관계나 갈등이 있는지를 살피면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단서가 나온다. 금전을 둘러싼 다툼이나 관계의 파탄이 배경에 있는 경우, 그 맥락을 드러내는 것이 방어에 의미를 갖는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무고 사건에서 하는 일은 결백을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상대 진술의 허점을 차분히 드러내며, 초기 대응이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증명이라는 결과로 바꾸는 과정이 여기에 있다.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일은 때로 한 일을 다투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기에 결백할수록 준비가 필요하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조급함이 아니라 절차로 맞서는 것이 무고에 대응하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