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협의로 정리하기로 했을 때, 두 사람이 정한 내용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이후를 좌우한다. 말로만 약속하거나 간단히 적어 둔 것으로는 시간이 지나 다툼이 생겼을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합의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문서화할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혼 합의서에는 두 사람이 정한 여러 약속이 담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자녀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할지 같은 내용이다. 이 약속들이 명확하고 빠짐없이 정리되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다.
합의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을 분명하게 적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애매한 표현으로 남겨 두면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다시 다투게 되므로, 다의적으로 읽힐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합의서를 잘 써 두었더라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주기로 해 놓고 주지 않을 때,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공정증서다.
공정증서란 공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의 합의 내용을 확인해 작성하는 문서다. 특히 돈을 주기로 한 약속에 대해 일정한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합의서에 실행력을 더하는 장치인 셈이다.
양육비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약속일수록 이런 장치가 유용하다. 자녀가 자랄 때까지 이어지는 지급을 매번 다투어 받아 내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미리 강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공정증서를 만들 때는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한번 작성한 뒤에 고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담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금액이나 지급 시기, 조건 같은 부분이 실제 합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합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공정증서로 남길지도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약속을 이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르다.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남기는 것이 가장 든든한지를 사안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다.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혼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대충 정리하면 뒷날 후회하기 쉬우므로, 차분히 내용을 검토하며 빈틈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서를 잘 만들어 두면 이후의 삶이 한결 안정된다.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각자의 생활을 새로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서가 부실하면 이혼 뒤에도 계속 얽혀 다투게 된다.
합의서를 만들기 전에 각자의 재산과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의 재산을 제대로 모른 채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드러나 불리한 합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에 내용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합의한 내용이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감정에 떠밀리거나 상대의 압박에 못 이겨 부당한 조건에 합의하면, 그 부담이 이혼 뒤의 삶을 오래 짓누른다.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공정한지 차분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국면에서 하는 일은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빠짐없이 정리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부분을 공정증서로 남기도록 설계하며, 그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해 뒷날의 다툼을 막는 것이다. 든든한 문서를 남기는 것이 온전한 마무리가 된다.
헤어짐을 정리하는 문서는 새 출발의 토대이기도 하다. 명확하게 적고 필요한 실행력을 갖춰 두는 것이, 이혼 뒤의 삶을 흔들림 없이 세우는 방법이다. 잘 만든 문서 한 장이 여러 해의 다툼을 미리 막아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마무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