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해 사는 가정이 늘면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국제이혼도 함께 늘고 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의 이혼은 국내 부부의 이혼보다 따져야 할 것이 많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은 어느 나라의 법과 절차를 따르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절차가 흔들린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나라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가다. 부부의 국적과 사는 곳에 따라 이혼을 다룰 수 있는 나라가 정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나라에서 가능하기도 하다. 어느 나라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선택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다음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가의 문제다. 이혼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재산, 양육의 문제에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는 부부의 국적과 사는 곳 등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사안이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판단이 중요하다.
언어와 서류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국내 절차에 쓰려면 정해진 방식의 인증과 번역이 필요하고, 반대로 국내 서류를 외국에서 쓸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 연락이 어려운 경우도 흔하다. 상대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 서류를 전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대의 소재와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특히 복잡해진다. 부모가 서로 다른 나라와 연고를 가지면 자녀를 어느 쪽이 키울지, 다른 나라에 있는 부모와 어떻게 교류할지가 어려운 문제가 된다. 한쪽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 버리는 상황을 둘러싼 다툼도 국제 사건에서 자주 나타난다.
재산이 여러 나라에 있는 경우의 정리도 과제다. 부부의 재산이 국내외에 흩어져 있으면 각 나라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나눌지가 문제가 된다. 나라마다 재산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 이를 아우르는 정리가 필요하다.
한 나라에서 받은 이혼의 결과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 이혼이 이뤄졌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이혼한 상태이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어정쩡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살펴 두어야 한다.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다툼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혼과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라마다 달라, 이런 차이가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법적인 정리와 함께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
국제이혼은 여러 나라의 제도가 얽히는 만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진행할 나라와 적용될 법을 먼저 정리하면 이후의 길이 보인다. 복잡해 보여도 순서를 잡으면 다룰 수 있는 문제다.
체류 자격이 얽힌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결혼을 통해 국내에 머무르던 배우자라면 이혼이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체류가 상대에게 달려 있던 경우라면 이혼 후의 신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법적 정리와 생활의 문제가 함께 걸리는 셈이다.
소통의 어려움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언어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나라에 있으면 의사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오해가 쌓이거나 절차가 늦어지기 쉽다. 정확한 통역과 번역을 거쳐 소통하고, 중요한 내용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혼전문변호사가 국제이혼에서 하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법에 따라 진행할지를 정하고, 서류와 송달의 문제를 정리하며, 재산과 자녀에 관한 국제적 쟁점을 아우르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제도 사이에서 길을 찾아 주는 것이 조력의 핵심이 된다.
국경을 넘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국내의 이혼보다 한 겹 더 복잡하다. 그러나 어느 법정에서 무슨 법으로 다툴지를 먼저 정하는 것에서 실마리가 풀린다. 그 출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국제이혼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