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만 관심을 둔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쌓인 것은 재산만이 아니다. 빚도 함께 늘어난 경우가 많고, 이 빚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재산을 나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혼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채무가 있는 부부라면 그 정리 방법을 반드시 함께 다루게 된다.
먼저 이해할 것은 부부의 빚이라고 모두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혼인 생활을 위해 함께 진 빚과 어느 한쪽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 빚은 성격이 다르게 다뤄진다. 그래서 채무를 정리하기 전에 그 빚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부터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함께 갚아야 할 빚은 대체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처럼 부부 공동의 생활에서 비롯된 채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빚은 재산을 나눌 때 함께 고려되어 분담의 대상이 된다.
반면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은 사정이 다르다. 상대 몰래 도박이나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진 빚처럼 혼인 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진 사람이 책임지게 된다. 다만 그 빚이 정말 개인적인 것인지, 함께 진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다.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은 재산과 함께 고려된다. 부부가 가진 재산에서 함께 갚아야 할 빚을 빼고 남는 것을 나누는 식이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가 더 예민한 문제가 되어, 신중한 정리가 필요하다.
빚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상대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른 채 재산만 나누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채무가 드러나 곤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재산을 조사할 때 채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을 서 준 빚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채무도 살펴야 한다.
채권자와의 관계도 이해해야 한다. 부부끼리 빚을 누가 갚을지 정했더라도, 그것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그대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원래 빚을 진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부 사이의 분담 약속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채무 분담을 정할 때는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어떤 빚을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이후의 다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한쪽이 갚기로 한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약속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빚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함께 진 빚이 많아 헤어진 뒤의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의 성격을 가려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리하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재산과 채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함께 보아야 한다. 재산만 챙기고 빚을 놓치면 정리가 반쪽이 되므로, 두 가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면서 빚만 남기려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기면서 채무는 공동의 것이라 주장하는 식이다. 이런 정황이 의심되면 재산의 흐름을 살펴 실제 상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과 빚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이런 시도를 걸러낼 수 있다.
채무의 시점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혼인 전부터 있던 빚인지, 혼인 중에 생긴 빚인지, 별거 이후에 진 빚인지에 따라 그 성격과 분담 여부가 달라진다. 빚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를 정리하면, 함께 부담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분명해진다.
이혼변호사가 채무 문제에서 하는 일은 빚의 성격을 가려 함께 부담할 것과 개인이 질 것을 나누고, 재산과 함께 그 분담을 정리하며,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명확한 합의를 남기도록 돕는 것이다. 빚까지 아우른 정리가 온전한 마무리가 된다.
헤어지는 마당에 빚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혼 뒤에도 얽힘이 남는다. 채무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이다. 빚의 성격을 가리고 부당한 몫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삶을 지키는 현실의 문제다. 그 정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이혼 뒤의 생활을 흔들림 없이 세우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