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이라고 하면 하나의 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법은 행위의 유형에 따라 죄를 나누고 그 무게를 달리 정하고 있다. 스스로 투약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건넨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특히 이익을 목적으로 한 판매나 유통은 훨씬 무겁게 다루어진다. 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혐의의 구조를 가장 먼저 정리하는 이유도 자신에게 적힌 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유형이 다르면 결과가 크게 갈린다.
행위 유형은 투약, 소지, 매매, 알선, 수수, 제공 등으로 나뉜다. 자기 몸에 투약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 그 넘김을 중개한 행위가 각각 다른 죄로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사고파는 매매와 그것을 연결해 주는 알선은 마약이 사회에 퍼지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루어진다.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사용에 그쳤는지, 유통에 관여한 것인지가 첫 번째 갈림길이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영리의 목적이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는 형이 한층 무거워진다. 단순히 나눠 주거나 대가 없이 건넨 경우와, 돈을 벌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판매한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된다. 이 목적의 유무가 형의 폭을 크게 바꾼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여러 정황으로 판단된다. 거래의 규모와 횟수, 마약의 양, 판매를 위한 준비의 정도, 이익을 나눈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한두 차례 소량을 주고받은 경우와, 반복적으로 상당한 양을 유통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된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규모와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영리 목적을 넓게 보려는 경우, 그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단순 투약자로 시작된 사건이 유통 혐의로 확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이나 계좌의 거래 내역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주고받음이 드러나면서, 처음에는 투약만 문제되던 사건이 판매나 알선으로 번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나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리 목적의 판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거래의 실제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소량을 지인과 나눈 경우가 판매로 몰리는 상황도 있다. 함께 사용하기 위해 나눈 것인지, 이익을 위해 판 것인지는 그 경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대가가 오갔더라도 그것이 실비를 나눈 것인지 이익을 붙인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거래의 맥락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가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이 방어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유통 사건에서는 공급의 상선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 자신이 어디에서 마약을 구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두고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실제보다 크게 그려질 수 있어, 유통 구조 안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적인 유통의 핵심에 있었는지, 말단에서 부분적으로 관여했을 뿐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혐의의 유형에 따라 방어의 방향도 달라진다. 유통이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사건은 그 자체로 무거우므로, 그 목적이나 규모가 과장되지 않았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된다. 반대로 실제로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몰린 경우라면,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혐의를 같은 강도로 다투기보다, 다툴 실익이 큰 지점에 힘을 모으는 판단이 필요하다.
혐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방어의 출발점이다. 자신에게 적용된 죄가 무엇이고, 영리 목적이 문제되고 있는지, 그 근거가 충분한지를 살펴야 한다. 이 판단은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해야 가능하므로, 죄명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짐작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약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자신의 혐의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영리 목적이나 유통 혐의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해 대응할 수 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죄명 하나, 목적의 인정 하나에 따라 결과가 크게 움직인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부풀려진 혐의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길이다. 혐의의 무게를 가리는 데서 방어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