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서류를 보니 거부한 것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거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록은 다르게 남은 상황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기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입니다.
먼저 알아둘 것은 거부가 별도의 항목으로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수치가 없으니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부로 기재되려면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지가 몇 차례 있었는지가 첫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절차인데, 몇 번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도 확인 대상입니다. 고지와 고지 사이에 판단할 여유가 있었는지, 전체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본인의 상태도 함께 봅니다. 몸이 좋지 않아 불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호흡에 문제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거부의 의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그때 채혈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다른 방식으로 확인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말의 표현도 문제가 됩니다. 잠깐 기다려달라거나 확인해보겠다는 말이 거부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적어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몇 시에 어떤 요구를 받았고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입니다.
현장의 영상이 있다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차량이나 장비에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고, 주변 시설의 영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억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무엇을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명한 서류의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읽지 않고 서명했더라도 그 사실을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이후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장을 벗어난 뒤에 스스로 측정을 받아 자료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값이라 그대로 쓰이지는 않지만 참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쪽 처분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거부는 면허에 관해서도 무겁게 다뤄지므로 그쪽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현장의 시간 순서와 서명한 서류를 함께 가져가면 됩니다. 다툴 지점이 있는지가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절차의 단계에 따라 열람 범위가 다르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볼 수 있게 되면 무엇을 확인할지 미리 정해두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확인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의 횟수와 시각, 사용된 표현, 자신의 답변이 어떻게 적혔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만 대조해도 다툴 지점이 있는지 대체로 드러납니다.
당시 몸 상태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호흡기나 다른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사정을 설명해줍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리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다른 기록과 대조되면 그 차이가 드러나고, 그때는 맞는 주장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거부로 다뤄지면 면허에 관한 결정도 그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결격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툴 근거가 없다면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정해진 사실을 두고 오래 다투는 사이 지금부터 만들 수 있었던 자료를 놓치게 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오늘 적어둔 몇 줄이 나중에 유일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