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를 깨뜨린 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상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요구한 쪽은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우선 누가 어떤 원인을 만들었는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판단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무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을 유지해왔습니다. 자신이 원인을 만들어놓고 그 결과를 근거로 관계를 끝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원칙이 상대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해왔습니다. 다만 언제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으면서 형식만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랜 기간 별거가 이어져 관계를 되돌릴 실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여러 사정을 합쳐서 판단하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임의 정도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한쪽에만 원인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서로에게 크고 작은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쪽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사정도 함께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봅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거부와 경제적인 조건을 얻기 위한 거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속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그동안의 태도와 언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화 기록이 이 대목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시간의 경과는 무겁게 작용합니다. 별거가 길어지고 각자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면 되돌릴 실체가 남지 않았다고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던 청구가 시간이 지나 다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남은 가족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는지도 봅니다. 생활비를 계속 보냈는지, 자녀를 돌보는 데 역할을 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관계를 끝내려는 쪽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 판단이 우호적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양육과 비용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관계만 끝내려 한다면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로 채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동안의 노력과 현재의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조건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편이 낫다면 협상의 시점을 잡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두 선택지를 함께 검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지기 쉬운 사안입니다. 상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 정리를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길어지면 생활비와 주거 문제가 현실적인 부담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부양에 관해 정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결론과 별개로 지금의 생활을 지키는 일이 우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 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을 받았거나 대화를 이어가려 한 흔적, 생활을 함께 유지하려던 노력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시도 없이 시간만 흘렀다면 그 사실도 그대로 읽힙니다. 지금부터의 태도가 뒷날의 자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원칙과 예외가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고 별거 이후 각자가 어떻게 지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가면 전망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배열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준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