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기로 마음먹었더라도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재산을 정리해버리면 이겨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다툼에 앞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이 절차부터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묶어두는 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돈을 받을 것이 있어 그만큼을 확보해두는 것과, 물건 자체를 두고 다투면서 처분을 막아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의 재산을 찾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지,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받을 돈이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절차를 밟아도 걸어둘 대상이 없습니다.
물건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유권을 다투는 중에 팔려버리면 다툼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가 남아 이후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이 절차는 상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알리고 시작하면 그 사이에 재산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쪽이 낸 자료만으로 우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대신 그만큼 부담이 따릅니다. 나중에 다툼에서 지거나 걸어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면 상대가 입은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맡겨두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맡기는 금액은 대상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전부 넣는 경우도 있고 보증 상품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돈이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묶어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임시로 상태를 붙들어두는 것이고, 본래 다툼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붙들어두기만 하고 다투지 않으면 상대가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풀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툼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대신 맡겨두고 묶인 상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걸어두었다고 해서 결과까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을 고를 때는 실효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다른 권리가 여럿 걸려 있는 부동산은 걸어두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 순위를 가늠해보는 이유입니다. 순위가 뒤라면 다른 재산을 찾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걸어둘 수 있는 것이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금이나 매달 받는 급여, 다른 곳에 넣어둔 보증금처럼 형태가 다양합니다. 대상마다 상대가 받는 압박의 크기와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다르므로, 무엇을 고를지는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 나눠 거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대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걸어둔 것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본래 다툼을 시작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걸어둔 뒤에 그대로 두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어서 무엇을 할지까지 정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정리를 시작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두어야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도 상황이 나빠질 조짐이 보이면 준비만이라도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받을 것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와,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곤란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뒤쪽이 빠지면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매물로 내놓은 기록이나 정리 중이라는 대화 내용 같은 것들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런 정황을 먼저 정리해가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맡기는 돈과 절차 비용을 합친 금액이 다투는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이 절차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겼을 때 받을 것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