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자료를 검토해야 가능하지만, 몇 가지 기준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도 대략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뿐 아니라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소득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득이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넘는지입니다. 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무의 총액입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구분해 각각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채무가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입니다. 생활비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인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보험, 예금 등이 있다면 그 가치가 절차에 반영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이전에 비슷한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시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해볼 때는 먼저 채무 목록을 만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어디에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언제부터인지, 담보가 있는지를 한 장에 정리해봅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부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몇 달간의 소득을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 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몇 달치를 놓고 평균을 내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달 실제로 나가는 생활비를 정리합니다. 주거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실제 지출과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놓으면 개인회생신청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인지 대략의 감이 잡힙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늠일 뿐이고, 실제 판단은 서류를 갖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확인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재산이 있어서, 채무가 많아서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생각과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