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비슷한데 결론이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처음 접할 때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확인하는 것은 수치 하나가 아니라 함께 놓이는 여러 요소들입니다. 어떤 요소가 이 사건에 있고 어떤 요소가 없는지를 나눠보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장 먼저 놓이는 것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0.03퍼센트부터 단속 대상이 되고, 0.08퍼센트와 0.2퍼센트를 경계로 구간이 나뉩니다. 구간이 달라지면 예상되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경계에 가까운 수치라면 그 값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측정 시각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의 간격도 이 지점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운전한 거리와 상황도 함께 봅니다.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를 움직인 경우와 도심 도로를 장거리로 주행한 경우는 위험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시간대와 도로의 성격,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됩니다. 이 항목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라 미리 정리해두면 유용합니다.
사고가 있었는지는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사고가 없다면 위반 자체가 판단의 대상이지만, 사고가 있으면 피해의 정도와 처리 과정이 함께 놓입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이어서 확인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처리 여부는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과거 이력은 별도의 축입니다. 최근 몇 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었다면 처음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요소까지 겹치면 그 영향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력 확인은 준비의 순서상 가장 앞에 놓입니다.
사후에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피해가 있었다면 그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반복을 막기 위해 무엇을 시작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하겠다고 적은 문장과 실제로 다녀온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번 바뀌면 그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내용이 끝까지 유지되면, 다투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다툼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유리한 진술을 만들려다 일관성을 잃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본인의 사정도 함께 놓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지, 직업이 운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건강이나 경제 상황은 어떤지가 전체 사정의 일부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이 요소들은 각각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불리해도 다른 쪽에서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여러 개가 함께 불리하게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고 결과를 짐작하면 대체로 빗나갑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사건의 유리한 부분만 전달하면 안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전체를 놓고 봐야 어디에 힘을 쓸지가 정해집니다.
요소를 정리할 때는 표를 하나 만들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왼쪽에는 사건에 있는 사실을 적고, 오른쪽에는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적습니다. 이렇게 늘어놓으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바뀝니다. 항목이 되면 각각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지만, 덩어리로 두면 아무것도 손대지 못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일도 필요합니다. 수치나 운전한 거리, 사고의 발생 자체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나 반복을 막기 위한 노력, 자료의 정리 상태는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힘을 써야 할 곳은 후자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두고 다투는 데 시간을 다 쓰면 정작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놓칩니다.
기간을 어떻게 쓰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그사이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해둔 사람은 마지막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다릅니다. 급하게 몰아서 만든 자료와 시간에 걸쳐 쌓인 자료는 읽는 사람에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준비의 방향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미 정해진 사실은 정확히 확인하고, 아직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