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주변의 이야기나 인터넷에서 본 사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정정되는 오해들이 있는데, 미리 알아두면 준비 방향이 크게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에 나가면 알아서 정리된다는 생각입니다. 성실히 답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여겨 준비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의 바탕이 됩니다. 준비 없이 임했다가 나중에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된다는 생각입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은 절차를 멈추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듭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 경우와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담스럽더라도 확인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지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화 기록이나 사진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원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설명할지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과 이야기해서 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더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아는 사이였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고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개별적으로 확인됩니다. 관계를 근거로 미리 안심하는 것은 준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자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과 진술을 통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의 유무보다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곱 번째는 회복 절차를 밟으면 정리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과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대를 크게 걸면 실제 진행과 어긋납니다.
여덟 번째는 형만 정해지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사항이 있고, 이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른 채 지나가면 나중에 기한을 놓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홉 번째는 주변 사례가 참고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사실관계와 자료가 다르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결과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진행과 어긋날 때 판단이 흔들립니다. 참고는 하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열 번째는 상담은 절차가 진행된 뒤에 받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초기에 정해지는 부분이 많은 사건에서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지금 있는 것만으로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해를 걷어내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준비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전제 위에서 움직이면 정작 필요한 준비가 빠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스스로 전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변에서 듣는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사실관계, 자료, 관련자의 진술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참고할 것과 기준으로 삼을 것을 구분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비관해 준비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 모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결론을 확인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어떤 구조인지를 파악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전제가 정리되고 나면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확보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가 보이면 막연한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