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은 한 줄기로 흐르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처음부터 따로 진행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한쪽이 끝났는데 다른 쪽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 당황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것도 대개 이 두 갈래의 구분입니다. 같은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하지만 판단하는 기관도, 기준도, 기한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검찰로 넘어가고,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입니다. 반면 행정 절차는 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라붙습니다. 둘은 서로 참고는 하지만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가 단속의 출발선이고, 0.08퍼센트를 넘으면 통상 정지가 아니라 취소 쪽으로 넘어갑니다. 0.2퍼센트 이상은 다시 별도의 구간으로 다뤄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이 구간에 따라 형사 쪽에서 예상되는 처분과 행정 쪽에서 내려지는 처분이 함께 달라집니다.
시간의 흐름도 다릅니다. 행정 쪽은 비교적 빨리 움직입니다. 처분 통지가 오고 정해진 날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형사 쪽은 조사와 송치를 거치므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면허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는데 형사 절차는 이제 시작인 상태가 흔합니다. 두 일정을 한 장에 적어두지 않으면 대응할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다툴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절차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 절차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닫힙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 내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날짜입니다. 언제부터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통지서 안에 적혀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로 취소된 경우와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반복된 경우가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결격기간이 끝나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생계에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기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는 행정 쪽 판단에서도 참고됩니다. 반대로 행정 쪽에서 확정된 내용이 형사 절차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편하게 넘기려고 사실과 다르게 정리하면, 다른 쪽에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두 절차를 같은 사실 위에서 다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준비의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와 서류를 모두 한자리에 모으고, 날짜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다음 각 서류에 적힌 기한을 달력에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훨씬 빨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류를 찾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시작하면 확인에만 며칠이 지나갑니다. 그사이 행정 쪽 기한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가 따로 간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이런 손실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형사 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면허도 돌아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론은 형벌에 관한 것이고, 면허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쪽에서 처분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계와 직접 연결된 상황이라면 이 구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운전이 업무의 일부인 경우, 형사 절차보다 면허 쪽 일정이 당장의 생활에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 절차에 먼저 신경을 쓰다가 행정 쪽 기한을 놓칩니다. 무엇이 급한지는 사건의 무게가 아니라 기한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각각의 시계를 보고 각각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