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 채 참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은 판결과 성격이 다르고 그만큼 준비 방식도 다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단계에 대해 미리 확인해두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조정은 양쪽이 조건을 맞춰볼 기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이 자리의 성격을 미리 정리해두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건이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조정으로 정리되는 것이 반드시 양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습니다. 조정에서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세부적으로 정해두는 편이 이후를 편하게 만듭니다.
준비의 출발점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재산, 양육, 위자료 중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조정 자리에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다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생각해두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합의할 수 있고 어느 선부터는 어렵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 없이 자리에 앉으면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조건은 나중에 후회로 남기 쉽습니다.
조정에서 정한 내용은 가볍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그에 따른 효력이 생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둘러 마무리하려다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매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떤 요일에 어느 정도 시간으로 할 것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추상적으로 정해두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후에 서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행 방법까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명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옮길 것인지,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하기만 하고 이행 방법을 두지 않으면 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정 자리에서 확인해둘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오랜 갈등이 있던 상대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므로 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어서 감정을 쏟아내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과 정해야 할 조건을 나누어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조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정이 필요한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조정은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조건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기회에 가깝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우선순위와 허용 범위를 정리해두면 그 기회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상대방이 예상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조건을 맞추려 하거나, 반대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준비해둔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 없이 상대의 반응에 맞춰 움직이면 나중에 후회가 남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그 자리에서 문구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말로 정한 것과 서면에 적힌 표현이 미묘하게 다르면 이후 해석이 갈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구가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절차 용어는 익숙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들려도 뜻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