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변호사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이 쏠린 경우,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이 제도의 기본 구조를 알아두면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에 따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입니다.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재산만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된 재산도 일정한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 생깁니다.
생전 증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이 받은 경우와 제3자가 받은 경우의 기준이 같지 않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에서는 채무도 반영됩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자신이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와 일부를 받은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재산을 조회하다가 예상보다 재산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생전에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식입니다.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이 분야의 특징입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등기부를 거슬러 올라가거나 금융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받은 뒤에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서로에게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협의를 위해서도 자신의 몫이 대략 얼마인지는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뜻을 다투는 것처럼 느껴져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단을 미루다 보면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유류분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상속인 관계, 남아 있는 재산, 생전에 이전된 재산에 대해 아는 내용을 정리해가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표시해두면 확인할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